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문 국정감사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 내년도 교육예산 축소, 사교육비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급격한 확대로 부실화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는 47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2010학년도 입학생 규모는 작년(4555명)보다 무려 335% 늘어난 1만9825명으로 나타난 데 반해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 입학사정관은 작년보다 100명(41%) 늘어난 346명에 불과해 입학사정관 1인당 학생 선발인원이 무려 57.3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각 대학이 사정관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7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당초 목표(136명)대로 사정관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채용 인원이 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부실하고 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는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선발인원이나 실시대학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착에 비중을 두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 중 6명은 이 제도의 확대 속도가 부적절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특히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9명은 입학사정관제가 또다른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교육 일선의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안정된 신분 보장(44%)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WCU 사업과 관련,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대학 선정과정에서 사업공고와 서류제출 기간이 3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일부 대학은 서류제출 하루 전에 해외학자와 협상을 벌이기도 하는 등 사업이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사업단 선정 후 교과부가 사업비를 삭감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상실했으며 WCU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자 영구귀국도 전체의 11.9%인 4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무리한 해외학자 초빙으로 인해 특정 노벨상 수상자는 대학 측에 몸값으로 1000억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해외학자 가족을 위해 토요일마다 직원을 동원해 국내 곳곳을 관광시켜 주는 등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를 제외한 해외석학은 국내에 2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원인인 특목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는 영재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수만 산정해 과학영재학교로 바꾸고 나머지는 자사고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고 "외국어고는 법의 취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교로 변질돼 있고 법의 목적에 맞추기도 힘든 만큼 모두 자사고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목적부터 모호한 외고를 계속 특목고로 둘 게 아니라 학교 다양화 정책의 틀 속에서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내년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인한 교육분야 예산 축소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 교육예산은 총 37조8000억원으로, 올해 38조2000억원보다 1.2% 감소한 규모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소와 지자체의 전입금 감소라는 이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 2조1316억원, 내년 1조7099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평균 83%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내년 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지역 교육청에 대한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을 연계해 교원평가를 일원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중삼중의 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부담과 행정비용이 가중되는 만큼 단일평가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급격한 확대로 부실화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는 47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2010학년도 입학생 규모는 작년(4555명)보다 무려 335% 늘어난 1만9825명으로 나타난 데 반해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 입학사정관은 작년보다 100명(41%) 늘어난 346명에 불과해 입학사정관 1인당 학생 선발인원이 무려 57.3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각 대학이 사정관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7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당초 목표(136명)대로 사정관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채용 인원이 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부실하고 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는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선발인원이나 실시대학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착에 비중을 두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 중 6명은 이 제도의 확대 속도가 부적절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특히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중 9명은 입학사정관제가 또다른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교육 일선의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안정된 신분 보장(44%)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WCU 사업과 관련,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대학 선정과정에서 사업공고와 서류제출 기간이 3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일부 대학은 서류제출 하루 전에 해외학자와 협상을 벌이기도 하는 등 사업이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사업단 선정 후 교과부가 사업비를 삭감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상실했으며 WCU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자 영구귀국도 전체의 11.9%인 4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무리한 해외학자 초빙으로 인해 특정 노벨상 수상자는 대학 측에 몸값으로 1000억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해외학자 가족을 위해 토요일마다 직원을 동원해 국내 곳곳을 관광시켜 주는 등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를 제외한 해외석학은 국내에 2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원인인 특목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는 영재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수만 산정해 과학영재학교로 바꾸고 나머지는 자사고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고 "외국어고는 법의 취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교로 변질돼 있고 법의 목적에 맞추기도 힘든 만큼 모두 자사고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목적부터 모호한 외고를 계속 특목고로 둘 게 아니라 학교 다양화 정책의 틀 속에서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내년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인한 교육분야 예산 축소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 교육예산은 총 37조8000억원으로, 올해 38조2000억원보다 1.2% 감소한 규모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소와 지자체의 전입금 감소라는 이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 2조1316억원, 내년 1조7099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평균 83%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내년 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지역 교육청에 대한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을 연계해 교원평가를 일원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중삼중의 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부담과 행정비용이 가중되는 만큼 단일평가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