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류가 죽간(竹簡), 비단, 양피지 등에 문자를 쓰기 시작한 이래, 종이와 인쇄술의 개발에 따른 대량 복제로 지식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었다. 이제 다시 지식에 대한 접근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사이래 최대의 도서관이 인터넷상에 탄생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바로 `구글 도서검색(북서치)'이다. 도서관의 책을 디지털 복제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글 도서검색은 2004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구글은 여러 도서관이 소장하던 책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복제하기 시작하였고, 저작권이 소멸한 책은 무료로, 그렇지 않은 책은 그 일부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였다.
2004년 9월 저작권자들과 출판업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10월 이들은 화해하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 화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화해는 조만간 최종승인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도서관에는 한국의 책도 많이 소장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저작권자와 출판업자와도 관계될 수밖에 없다.
인류문명을 꽃 피우게 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파괴되어 없어졌지만, 구글의 도서검색은 유사이래 최대의 지식의 보고가 되어 인류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서비스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절판 또는 저작자 미상의 서적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구글 도서검색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반독점 등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못마땅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은 화해의 내용이 "소수의 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하여, 장래의 침해행위까지도 합법화시키고,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은 세계 많은 권리자들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조인트 벤처 설립을 허용"한다는 구절로 축약된다.
곧 세계 저작권자 및 출판업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미국의 3개 그룹이 이들을 배제하고 화해하였고, 저작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제조약에 위배되며, 외국의 이용자들이 미국 이용자들보다 불리하다.
서비스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게 될 `도서권리등록소(BRR)'를 통하여 저작자 및 출판업자를 위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저작자 미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구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당초 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던 사항이 흥정되었으며, 이 세상의 지식이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민간 영리회사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
또 구글이 이용자들의 서적 이용 행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개인정보가 침해할 수 있으며, 유럽의 유로피아나(Europeana)나 애로(ARROW),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은 저작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구글은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비판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민간회사가 자국에서의 서적 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과 문화적 다양성이 손상된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법원에 반대의견을 전달하였다.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미국의 일개 민간회사에 맡길 수 없다는 자존심이 깔려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월 화해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9월 18일에는 반독점법 위반가능성과 화해 내용의 수정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였다.
미국 법원이 화해를 원래 내용 그대로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비스개시 여부나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인터넷상에서 책을 마음껏 이용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이다.
IT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구글 도서검색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적들이 인터넷상에서 이용되는 것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는가?
구글과 같이 도서관의 서적을 디지털화할 능력이 있는 주체가 존재하고, 저술에서 출판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며, 저작권 및 반독점 등의 법적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바로 `구글 도서검색(북서치)'이다. 도서관의 책을 디지털 복제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글 도서검색은 2004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구글은 여러 도서관이 소장하던 책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복제하기 시작하였고, 저작권이 소멸한 책은 무료로, 그렇지 않은 책은 그 일부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였다.
2004년 9월 저작권자들과 출판업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10월 이들은 화해하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 화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화해는 조만간 최종승인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도서관에는 한국의 책도 많이 소장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저작권자와 출판업자와도 관계될 수밖에 없다.
인류문명을 꽃 피우게 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파괴되어 없어졌지만, 구글의 도서검색은 유사이래 최대의 지식의 보고가 되어 인류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서비스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절판 또는 저작자 미상의 서적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구글 도서검색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반독점 등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못마땅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은 화해의 내용이 "소수의 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하여, 장래의 침해행위까지도 합법화시키고,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은 세계 많은 권리자들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조인트 벤처 설립을 허용"한다는 구절로 축약된다.
곧 세계 저작권자 및 출판업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미국의 3개 그룹이 이들을 배제하고 화해하였고, 저작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제조약에 위배되며, 외국의 이용자들이 미국 이용자들보다 불리하다.
서비스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게 될 `도서권리등록소(BRR)'를 통하여 저작자 및 출판업자를 위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저작자 미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구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당초 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던 사항이 흥정되었으며, 이 세상의 지식이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민간 영리회사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
또 구글이 이용자들의 서적 이용 행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개인정보가 침해할 수 있으며, 유럽의 유로피아나(Europeana)나 애로(ARROW),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은 저작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구글은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비판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민간회사가 자국에서의 서적 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과 문화적 다양성이 손상된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법원에 반대의견을 전달하였다.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미국의 일개 민간회사에 맡길 수 없다는 자존심이 깔려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월 화해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9월 18일에는 반독점법 위반가능성과 화해 내용의 수정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였다.
미국 법원이 화해를 원래 내용 그대로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비스개시 여부나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인터넷상에서 책을 마음껏 이용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이다.
IT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구글 도서검색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적들이 인터넷상에서 이용되는 것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는가?
구글과 같이 도서관의 서적을 디지털화할 능력이 있는 주체가 존재하고, 저술에서 출판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며, 저작권 및 반독점 등의 법적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