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강력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실행력만 담보된다면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은 훌륭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커녕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2006년 이후 내리 3년간 연평균 5.3%씩 역성장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플랫폼을 독점하고 서비스를 폐쇄적으로 운용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방통위의 이번 방안은 시장의 문제점을 잘 꿰뚫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제야 방책을 내놓은 것이 이상할 정도다. 그동안 이통사들이 틀어쥐고 절대 놓치않으려 했던 망독점권을 깼다는 데에 높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특히 사이드 로딩(Side Roading)과 무선SNS서비스의 개방은 큰 결실이다. 이 두 서비스에 대한 이통사들의 폐쇄성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프로바이더(CP)와 콘텐츠의 등장도 막아왔다.
사이드 로딩이 허용되면 일반 CP와 콘텐츠소비자들은 이통사의 콘텐츠포털을 거치지 않고서도 콘텐츠를 사고 팔 수 있게 돼 콘텐츠의 백화제방이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무선인터넷 콘텐츠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돼 이통사들도 CP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선 SNS서비스의 개방은 개인도 콘텐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포털이나 CP, 개인들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집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됨으로써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대로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와 망개방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요금인하가 가입자 확충 보다는 이용자의 트래픽 폭증으로 무선통신망의 부하만 늘리고 이는 시설투자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망개방도 지금까지 CP들을 줄세우며 폐쇄적인 방식으로 문제 없이 해왔기 때문에 타성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방통위가 와이브로와 와이파이와의 융합 서비스 모델을 만들면 트래픽 증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 이통사들을 주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와이브로와 와이파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스마트폰 보급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비싼 가격을 우회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돼야 한다. 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각종 요금 인하 압력도 높은 상황에서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줄 수도 없다. 게다가 와이브로와 와이파이 모듈까지 탑재하는 등 호환성을 높이려면 스마트폰의 원가부담이 높아진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요금이 떨어지고 이용할 콘텐츠가 많아지면 소비자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스마트폰 보급을 염두에 둔다면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듯하다.
방통위의 이번 방안은 시장의 문제점을 잘 꿰뚫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제야 방책을 내놓은 것이 이상할 정도다. 그동안 이통사들이 틀어쥐고 절대 놓치않으려 했던 망독점권을 깼다는 데에 높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특히 사이드 로딩(Side Roading)과 무선SNS서비스의 개방은 큰 결실이다. 이 두 서비스에 대한 이통사들의 폐쇄성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프로바이더(CP)와 콘텐츠의 등장도 막아왔다.
사이드 로딩이 허용되면 일반 CP와 콘텐츠소비자들은 이통사의 콘텐츠포털을 거치지 않고서도 콘텐츠를 사고 팔 수 있게 돼 콘텐츠의 백화제방이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무선인터넷 콘텐츠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돼 이통사들도 CP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선 SNS서비스의 개방은 개인도 콘텐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포털이나 CP, 개인들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집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됨으로써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대로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와 망개방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요금인하가 가입자 확충 보다는 이용자의 트래픽 폭증으로 무선통신망의 부하만 늘리고 이는 시설투자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망개방도 지금까지 CP들을 줄세우며 폐쇄적인 방식으로 문제 없이 해왔기 때문에 타성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방통위가 와이브로와 와이파이와의 융합 서비스 모델을 만들면 트래픽 증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 이통사들을 주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와이브로와 와이파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스마트폰 보급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비싼 가격을 우회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돼야 한다. 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각종 요금 인하 압력도 높은 상황에서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줄 수도 없다. 게다가 와이브로와 와이파이 모듈까지 탑재하는 등 호환성을 높이려면 스마트폰의 원가부담이 높아진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요금이 떨어지고 이용할 콘텐츠가 많아지면 소비자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스마트폰 보급을 염두에 둔다면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