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한 법무법인 장백 기업법무팀 변호사
불과 10년 전 만해도 게임이라고 하면 오락실이 연상되었고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불법의 온상지로 떠오를 만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으로 치부되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게임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게임산업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언급될 만큼 고부가가치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그와 같은 매력으로 그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의 구축에 따라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본 등 게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게임산업의 견고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의 구축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자는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의 보호문제나 게임중독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재정비 필요성 등 `올바른'성장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로 대표되는 게임유저들의 저변은 지금도 상당히 넓다. 그리고 우리는 현 상황에서도 게임과 관련된 게임중독 등 충분한 부작용과 사회적 우려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적 게임산업의 육성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있어 사행심이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할 뿐 어쩌면 본성의 하나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이를 또 하나의 재미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게임일 수 있다. 무엇이 위법에 이를 정도의 사행성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더더욱 규제와 처벌의 문제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게임머니, 사이버머니, 게임아이템 등은 이미 게임의 이용단계에서 축적되는 단순한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하는 분명한 `재물'이 되었다. 게임유저들 사이에서 실제로 유상으로 매매되고 있고 이윤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도 분명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가 된 상태라는 점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령의 재정비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온라인상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의 거래시장의 규모는 이미 수 조원의 규모에 이를 정도로 언급되고 있는 바, 사실상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환전 및 거래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버젓이 검색이 가능할 만큼 공공연하게 게임머니 등을 현금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포함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된 성인인증절차나 청소년에 대한 접근차단 등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수시로 사이트의 주소나 서버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듯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도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통해서 올바른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향이 보다 분명해지기를 희망한다.
게임산업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언급될 만큼 고부가가치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그와 같은 매력으로 그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의 구축에 따라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본 등 게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게임산업의 견고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의 구축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자는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의 보호문제나 게임중독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재정비 필요성 등 `올바른'성장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로 대표되는 게임유저들의 저변은 지금도 상당히 넓다. 그리고 우리는 현 상황에서도 게임과 관련된 게임중독 등 충분한 부작용과 사회적 우려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적 게임산업의 육성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있어 사행심이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할 뿐 어쩌면 본성의 하나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이를 또 하나의 재미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게임일 수 있다. 무엇이 위법에 이를 정도의 사행성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더더욱 규제와 처벌의 문제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게임머니, 사이버머니, 게임아이템 등은 이미 게임의 이용단계에서 축적되는 단순한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하는 분명한 `재물'이 되었다. 게임유저들 사이에서 실제로 유상으로 매매되고 있고 이윤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도 분명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가 된 상태라는 점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령의 재정비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온라인상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의 거래시장의 규모는 이미 수 조원의 규모에 이를 정도로 언급되고 있는 바, 사실상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환전 및 거래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버젓이 검색이 가능할 만큼 공공연하게 게임머니 등을 현금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포함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된 성인인증절차나 청소년에 대한 접근차단 등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수시로 사이트의 주소나 서버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듯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도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통해서 올바른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향이 보다 분명해지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