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팀장
인터넷이 활성화된 10여년 간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라는 성과를 이룩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마도 우리 국민성에 내재된 과학기술의 우수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통일신라때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다라니경 제작, 조선 세종때 측우기와 해시계 발견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한글의 창제 등이 하나의 예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수집해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각종 인터넷 거래에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 이용이 활발하게 되고, 또 각종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더더욱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함으로써 인터넷 발달은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었지만, 개인정보의 유ㆍ노출 위험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는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각종 소송으로 연계된 사례들도 다수 있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노출이 되면 즉각 찾아서 삭제하며, 피해를 입은 개개인에게는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용자측면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다는 점도 있다.
지금은 인터넷에 이어 방송통신 등이 융합되는 등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서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개인 중심으로 컴퓨팅이 이루어지며, 개인에 의존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매우 발달하게 될 것이다.
개인중심으로 모든 컴퓨팅과 서비스가 집중되는 만큼 각종 개인의 정보도 다양하고 많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도 항상 침해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것이고, 인터넷환경보다 더더욱 심화될 것은 분명하다.
당연히 정부나 사업자들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들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개인이 개인정보를 보다 더 신중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미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침해되었을 경우는 수집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자신의 권리 주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희망하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통일신라때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다라니경 제작, 조선 세종때 측우기와 해시계 발견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한글의 창제 등이 하나의 예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수집해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각종 인터넷 거래에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 이용이 활발하게 되고, 또 각종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더더욱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함으로써 인터넷 발달은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었지만, 개인정보의 유ㆍ노출 위험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는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각종 소송으로 연계된 사례들도 다수 있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노출이 되면 즉각 찾아서 삭제하며, 피해를 입은 개개인에게는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용자측면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다는 점도 있다.
지금은 인터넷에 이어 방송통신 등이 융합되는 등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서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개인 중심으로 컴퓨팅이 이루어지며, 개인에 의존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매우 발달하게 될 것이다.
개인중심으로 모든 컴퓨팅과 서비스가 집중되는 만큼 각종 개인의 정보도 다양하고 많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도 항상 침해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것이고, 인터넷환경보다 더더욱 심화될 것은 분명하다.
당연히 정부나 사업자들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들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개인이 개인정보를 보다 더 신중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미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침해되었을 경우는 수집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자신의 권리 주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희망하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