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보고서, 유전자ㆍ생체정보 보호 등 법제도 정비 추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국이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신 현황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은 유전자, 생체바이오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이버 범죄 증가에 따라 관련 법규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진보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유전 정보 비차별화법'을 만들었다.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 금융기관 관련 컴퓨터 10대 이상 피해를 준 경우 중범죄(felony)로 분류해 처벌하도록 했으며 PC에서 정보유출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ID 도용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ID도용 예방 규정과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유럽연합도 생체인식, 전자태그(RFID) 등 최신기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EC 법규 No. 390'을 개정해 비자 신청과 관련된 생체 바이오 정보에 대한 보호의 규정을 명시했다. 또 `EC 위원회 권고 No. 387'를 개정해 RFID 의 대중적 이용에 있어서 개인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및 관련 윤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킬 것을 권고했다.
유럽연합은 기존 EU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에 있어서 EU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EU외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EU 내부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연구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을 통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헬스케어, 무선네트워크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조사 자료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제연구와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 기술연구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연구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규기자 kjk@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은 유전자, 생체바이오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이버 범죄 증가에 따라 관련 법규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진보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유전 정보 비차별화법'을 만들었다.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 금융기관 관련 컴퓨터 10대 이상 피해를 준 경우 중범죄(felony)로 분류해 처벌하도록 했으며 PC에서 정보유출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ID 도용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ID도용 예방 규정과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유럽연합도 생체인식, 전자태그(RFID) 등 최신기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EC 법규 No. 390'을 개정해 비자 신청과 관련된 생체 바이오 정보에 대한 보호의 규정을 명시했다. 또 `EC 위원회 권고 No. 387'를 개정해 RFID 의 대중적 이용에 있어서 개인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및 관련 윤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킬 것을 권고했다.
유럽연합은 기존 EU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에 있어서 EU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EU외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EU 내부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연구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을 통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헬스케어, 무선네트워크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조사 자료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제연구와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 기술연구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연구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