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격전을 치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1차 공개 변론을 가졌다.

양측은 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한 것인지, 일부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다.

박재승 변호사 등 야당 대리인은 "국회의장단은 투표 참여 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았다며 표결 불성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법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을 허용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또 "4가지 심판 대상 법안의 통과 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데도 부의장은 가결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의 및 표결권을 행사하므로 이는 위임 또는 대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 변호사 등 국회의장단과 여당 대리인은 "부결은 과반수가 출석해 표결했는데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만을 말하므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했다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며 방송법 처리 당시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표결 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야당 의원들이 심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안 처리 당시의 상황 등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진 뒤, 29일 오전 10시 다시 한 번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