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법 개정작업 착수 … 업계 "산업 위축" 반발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독기구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움직임이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정기국회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수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계는 개정안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비자원도 공정위의 위탁에 따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규제강화로 인해 전자상거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온라인쇼핑몰 감시 기능을 사실상 부여해 전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정부가 전자상거래 피해를 단순 수치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거래규모건수대비 소비자피해건수를 공개해야 하는데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소비자피해건수만 밝히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강한 규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공정위, 방통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각종 소비자단체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 감시를 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 군, 구에 직권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인터넷쇼핑몰 산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 약화가 예상돼 관련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만 이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유통업계는 오히려 전자상거래를 규제중심인 공정위가 아니라 `신성장동력'인 만큼 지식경제부에서 주무를 맡아 진흥 업무를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10여년 전에는 지경부에서 전자상거래업체들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이 공정위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규제차원에서 전자상거래기업들은 공정위 업무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해마다 2조원씩 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등의 소비자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시장 산업화에 발맞춰 개정안을 통해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심화영기자 dorothy@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정기국회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수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계는 개정안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비자원도 공정위의 위탁에 따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규제강화로 인해 전자상거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온라인쇼핑몰 감시 기능을 사실상 부여해 전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정부가 전자상거래 피해를 단순 수치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거래규모건수대비 소비자피해건수를 공개해야 하는데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소비자피해건수만 밝히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강한 규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공정위, 방통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각종 소비자단체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 감시를 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 군, 구에 직권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인터넷쇼핑몰 산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 약화가 예상돼 관련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만 이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유통업계는 오히려 전자상거래를 규제중심인 공정위가 아니라 `신성장동력'인 만큼 지식경제부에서 주무를 맡아 진흥 업무를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10여년 전에는 지경부에서 전자상거래업체들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이 공정위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규제차원에서 전자상거래기업들은 공정위 업무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해마다 2조원씩 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등의 소비자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시장 산업화에 발맞춰 개정안을 통해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심화영기자 dorot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