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실적' 고리 끊어라
보험업계가 설계사들에 대한 선지급수당 문제로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지급수당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율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선 지급하는 제도로 신계약 실적 유인과 설계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장점 때문에 처음 도입한 ING생명 등 국내외 업체들이 모두 적극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선지급수당제도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수당만을 노린 계약 체결이 성행하고 정작 중요한 계약 유지 및 관리는 소홀해지는가 하면, 선지급 수당 조건에 따른 설계자들의 잦은 이직 유발 및 계약 해지율 증가, 무리한 선지급수당 집행으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이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지급수당의 문제는 보험설계사(FC)들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시 다음달에 바로 수당이 입금되는 등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설계사들이 매월 말에 허위 또는 무리한 계약을 체결, 다음달에 수당만 챙긴 후 계약 실효로 발생하는 선지급수당 환수통보를 회피해 버리는 사례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 특히 보험대리점(GA)들이 증가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면서 선지급수당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다른 부작용 및 폐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지급수당이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와 이직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른 고객 피해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선지급수당과 관련,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간에 작성한 계약 분쟁으로 인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선지급수당 환수에 대한 근거와 사전 설명 여부 등을 놓고 사측과 설계사들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 미래에셋생명을 시발로 동양생명과 금호생명에 이어 뉴욕생명, ING생명 등 국내사 뿐만 아니라 외국사로까지 업계 전반에 선지급수당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집단소송을 위한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를 이끌고 있는 오진협 대표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사들도 이번 일이 선지급수당 제도 자체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보험사들의 선지급수당제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선지급수당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제도상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지급수당 제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업체의 경영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아닌 실태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으로 업체 운영상의 문제를 점검하는 간접적 형태의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금감원은 지난 7월 보험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하되 개선하지 않는 보험사에 한해 검사에 착수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율규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선지급수당 관련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업계의 자체적인 자율 규제와 자정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따르지 않는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각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선지급수당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섰다가 오히려 수당체계의 경쟁력만 약화돼 경쟁업체에 비해 설계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선지급수당에 대한 개선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타 업체와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차라리 금융감독당국에서 강제성을 둔 개선 지침을 내려주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소비자단체에서는 선지급수당 제도가 미환수 수당 발생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감독당국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미리 선 집행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금융부문에서는 자율적 규제 외에 강제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지급수당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선지급수당제도는 주로 보험사와 설계사간의 문제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 유발 요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을 대신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그러나 선지급수당제도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수당만을 노린 계약 체결이 성행하고 정작 중요한 계약 유지 및 관리는 소홀해지는가 하면, 선지급 수당 조건에 따른 설계자들의 잦은 이직 유발 및 계약 해지율 증가, 무리한 선지급수당 집행으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이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지급수당의 문제는 보험설계사(FC)들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시 다음달에 바로 수당이 입금되는 등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설계사들이 매월 말에 허위 또는 무리한 계약을 체결, 다음달에 수당만 챙긴 후 계약 실효로 발생하는 선지급수당 환수통보를 회피해 버리는 사례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 특히 보험대리점(GA)들이 증가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면서 선지급수당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다른 부작용 및 폐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지급수당이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와 이직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른 고객 피해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선지급수당과 관련,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간에 작성한 계약 분쟁으로 인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선지급수당 환수에 대한 근거와 사전 설명 여부 등을 놓고 사측과 설계사들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 미래에셋생명을 시발로 동양생명과 금호생명에 이어 뉴욕생명, ING생명 등 국내사 뿐만 아니라 외국사로까지 업계 전반에 선지급수당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집단소송을 위한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를 이끌고 있는 오진협 대표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사들도 이번 일이 선지급수당 제도 자체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보험사들의 선지급수당제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선지급수당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제도상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지급수당 제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업체의 경영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아닌 실태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으로 업체 운영상의 문제를 점검하는 간접적 형태의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금감원은 지난 7월 보험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하되 개선하지 않는 보험사에 한해 검사에 착수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율규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선지급수당 관련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업계의 자체적인 자율 규제와 자정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따르지 않는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각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선지급수당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섰다가 오히려 수당체계의 경쟁력만 약화돼 경쟁업체에 비해 설계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선지급수당에 대한 개선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타 업체와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차라리 금융감독당국에서 강제성을 둔 개선 지침을 내려주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소비자단체에서는 선지급수당 제도가 미환수 수당 발생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감독당국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미리 선 집행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금융부문에서는 자율적 규제 외에 강제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지급수당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선지급수당제도는 주로 보험사와 설계사간의 문제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 유발 요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을 대신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