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 제정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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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디도스(DDoS) 같은 대란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작업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은 7일 은행회관(명동 소재)에서 일반 이용자 PC 등에 대한 보호법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마련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침해사고 발생 시 악성프로그램 감염PC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과 조치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우수 백신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등을 주요 내용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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