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 신설 배경과 의미

정무 중심…남북관계 등 특명도 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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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9-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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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3 개각을 통해 임명된 특임장관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임장관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시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지 10년만에 부활됐지만 그동안 계속 공석으로 있어왔다.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를 내세워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제기, 이번 개각에서 임명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정부조직법 17조는 특임장관의 역할을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임장관이 주로 국회와 정부간의 소통 채널을 맡으면서 정무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임명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많이 나왔다. 현역 의원이라야 자유롭고 편한 입지에서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대화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신임 특임장관 후보자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과 수석부대표 등을 거치면서 여권 내부는 물론 대야(對野) 관계에서도 부드럽고 원만한 조정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고 대선후보 비서실장,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등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이 낙점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장관은 또 남북관계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을 파견하고 장기간 억류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와 `800 연안호`를 송환하는 등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해빙을 희망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성사될 경우에는 특임장관이 대북 대통령특사로도 파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 장관 후보자는 불교계에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정부 들어 소외감을 표시해왔던 불교계를 다독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임장관은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무임소장관, 정무장관 등으로 불려왔다.

1948년부터 1981년까지는 무임소장관으로 정부조직법상 규정됐고, 198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근거조항이 삭제됐다가 지난해 2월 개정 때 특임장관 조항 신설로 부활됐다. 정부조직법은 특임장관실의 조직을 정무직 차관 한 명과 장관 보좌에 필요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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