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과 수석,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IT특보를 신설했다. IT특보 신설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필요성을 내비친 후 4개월 만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IT산업의 동향과 여론을 지근 거리에서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었다. IT특보의 신설은 산업계의 여망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정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IT특보로 기용된 오해석 경원대 교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화 전문가로 IT산업을 잘 아는 인사로 알려졌다. 다방면에 걸친 활동도 눈에 띈다.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 부본부장, RFID협회 고문, U-코리아 포럼 부회장, 벤처지원포럼 회장, 국가혁신위원회 자문위원과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장을 맡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IT특보직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력이다.
그러나 IT업계가 대통령 IT특보에 거는 기대치를 감안할 때 경력이나 경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1년 6개월 동안 IT업계는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IT산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 한 예가 일부 정책입안자들이 제기한 `IT는 그 자체보다도 타산업과의 융합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거나 `IT투자도 하드웨어와 인프라로부터 활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등의 구호이다. 이 같은 지적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주창되면서 IT업계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예산이 축소되고 정부부처간 IT 정책의 협조체제가 삐거덕거리는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IT산업 홀대'가 실체가 있는 양 오해됐다.
그러므로 신임 IT특보는 IT산업에 대한 정부의 애정이 변함 없음을 확인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거창한 아젠다를 세우기보다 산업계와 대통령, 정부를 잇는 발빠른 매개자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각에 없는 통합된 IT 정책 기능을 보완해 정책이 일사불란한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IT분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점증해왔다.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 진흥 기능은 지식경제부, 공공정보화와 보안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예상됐던 일이었다. 지난 7.7 사이버 해킹 대란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부각된 결정적 계기였다. 국가 기간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통합된 대응이 필요했지만 국가정보원, 행안부, 경찰청 등은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IT특보의 신설도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뒷받침하고 있다.
IT산업은 지난 10년간 국가성장동력이었다.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IT산업이 떠맡고 있다. IT는 국가 홍보의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속도가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미국의 한 통신미디어단체의 자료로 밝혀져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은 IT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이번 청와대 IT특보 신설을 계기로 한국 IT산업이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IT특보로 기용된 오해석 경원대 교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화 전문가로 IT산업을 잘 아는 인사로 알려졌다. 다방면에 걸친 활동도 눈에 띈다.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 부본부장, RFID협회 고문, U-코리아 포럼 부회장, 벤처지원포럼 회장, 국가혁신위원회 자문위원과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장을 맡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IT특보직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력이다.
그러나 IT업계가 대통령 IT특보에 거는 기대치를 감안할 때 경력이나 경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1년 6개월 동안 IT업계는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IT산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 한 예가 일부 정책입안자들이 제기한 `IT는 그 자체보다도 타산업과의 융합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거나 `IT투자도 하드웨어와 인프라로부터 활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등의 구호이다. 이 같은 지적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주창되면서 IT업계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예산이 축소되고 정부부처간 IT 정책의 협조체제가 삐거덕거리는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IT산업 홀대'가 실체가 있는 양 오해됐다.
그러므로 신임 IT특보는 IT산업에 대한 정부의 애정이 변함 없음을 확인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거창한 아젠다를 세우기보다 산업계와 대통령, 정부를 잇는 발빠른 매개자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각에 없는 통합된 IT 정책 기능을 보완해 정책이 일사불란한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IT분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점증해왔다.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 진흥 기능은 지식경제부, 공공정보화와 보안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예상됐던 일이었다. 지난 7.7 사이버 해킹 대란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부각된 결정적 계기였다. 국가 기간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통합된 대응이 필요했지만 국가정보원, 행안부, 경찰청 등은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IT특보의 신설도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뒷받침하고 있다.
IT산업은 지난 10년간 국가성장동력이었다.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IT산업이 떠맡고 있다. IT는 국가 홍보의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속도가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미국의 한 통신미디어단체의 자료로 밝혀져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은 IT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이번 청와대 IT특보 신설을 계기로 한국 IT산업이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