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제ㆍ개정 법령 67건 등 작년한해 건수보다 많아
올해 상반기 정보화 관련 입법 활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이 최근 조사, 분석한 2009년도 상반기 정보화 법제 현황을 보면, 지난 상반기 제ㆍ개정 공포된 정보화 관련 법령은 67건이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9건, 국회에 접수된 법률은 126건,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은 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입법보다 많은 것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 재정비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조직 재편에 따라 정보화 추진체계의 재정비 및 재편된 영역에서의 새로운 정보화 추진이 반영된 입법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 제ㆍ개정된 법령을 보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의 재설계가 반영된 것들이 눈에 띈다. 정보화 법제의 시발점이 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전면 개정됐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전기통신법, 전파법, 전자거래기본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상의 위원회가 폐지됐다. 지난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 간소화를 위해 직제를 일부 개편했다. 또 유사 공공기관을 통합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설립됐다.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 분야에서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해 법률을 일원화했으며, 정보통신산업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됐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한편, 상반기 해외의 정보화 법제도 흐름은 전자정부 실현과 고도화, IT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사이버테러 대응책 마련으로 요약된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자정부를 운영중인 나라는 전자정부 성과를 검토해 고도화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관련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IT를 선택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여러 나라가 광대역망 보급과 이헬스(e-Health)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도 주목된다.
보고서는 상반기에 지난해 정부조직 재정비의 후속조치가 활발히 이뤄졌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유사 공공기관의 통합 등 정보화 추진조직이 슬림화돼 효율적인 국가정보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각 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IT를 활용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화진흥원 방동희 선임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기업, 국가 등의 행위의 책임범위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빨리 만들어져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상반기에 제ㆍ개정된 법률의 후속 규정 정비가 이뤄져 법률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아직 공포되지 않은 정부조직의 재설계를 반영하는 법령도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 선임연구원은 또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처리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IT를 활용한 거시적인 산업정책이 경기 부양책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이 최근 조사, 분석한 2009년도 상반기 정보화 법제 현황을 보면, 지난 상반기 제ㆍ개정 공포된 정보화 관련 법령은 67건이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9건, 국회에 접수된 법률은 126건,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은 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입법보다 많은 것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 재정비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조직 재편에 따라 정보화 추진체계의 재정비 및 재편된 영역에서의 새로운 정보화 추진이 반영된 입법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 제ㆍ개정된 법령을 보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의 재설계가 반영된 것들이 눈에 띈다. 정보화 법제의 시발점이 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전면 개정됐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전기통신법, 전파법, 전자거래기본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상의 위원회가 폐지됐다. 지난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 간소화를 위해 직제를 일부 개편했다. 또 유사 공공기관을 통합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설립됐다.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 분야에서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해 법률을 일원화했으며, 정보통신산업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됐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한편, 상반기 해외의 정보화 법제도 흐름은 전자정부 실현과 고도화, IT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사이버테러 대응책 마련으로 요약된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자정부를 운영중인 나라는 전자정부 성과를 검토해 고도화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관련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IT를 선택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여러 나라가 광대역망 보급과 이헬스(e-Health)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도 주목된다.
보고서는 상반기에 지난해 정부조직 재정비의 후속조치가 활발히 이뤄졌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유사 공공기관의 통합 등 정보화 추진조직이 슬림화돼 효율적인 국가정보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각 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IT를 활용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화진흥원 방동희 선임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기업, 국가 등의 행위의 책임범위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빨리 만들어져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상반기에 제ㆍ개정된 법률의 후속 규정 정비가 이뤄져 법률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아직 공포되지 않은 정부조직의 재설계를 반영하는 법령도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 선임연구원은 또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처리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IT를 활용한 거시적인 산업정책이 경기 부양책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