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국장을 치르면서 DJ는 물론이고 그의 정권이었던 국민의 정부(1998. 2~2003. 2)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는데 국민의 정부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보기술(IT) 정책이다.
IT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형ㆍ무형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는 간접적 가치창출에 무게를 두는 기술'로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IT는 `정보혁명'을 불러오고 있고 정보혁명에 의하여 도래하는 정보화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산업화사회보다 더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혁명의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 IT이다. 현재 한국은 `IT 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을 IT 강국으로 견인하는데 있어서 DJ 및 국민의 정부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DJ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가 유형의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정보화혁명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국민경제 시대로부터 세계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값싸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를 예측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고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닦아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현재의 IT 강국이 과거의 어느 한 정권만의 공으로 넘길 수는 없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급격히 향상된 IT 인프라 지수를 보면 IT 코리아 건설에 국민의 정부가 한 역할을 읽을 수 있다.
IT 코리아를 대표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1998년 6월에 시작(두루넷)된 이후 국민의 정부가 끝나갈 무렵인 2002년 12월에는 1020만여 명이었고(방통위 자료, 2009년 4월 현재 1580만 명), 인터넷 이용자 숫자도 2002년 12월 말 2627만여 명에 이르렀다.
역시 IT 코리아를 대표하는 이동통신(CDMA)은 1996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는데 2002년 12월 말에 가입자 수가 3200만 명을 초과하였다.
DJ 정부가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IT 산업을 활성화시킨 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DJ 개인의 철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MF 외환위기 직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가 착안한 것이 IT 산업이었다.
사실상 새로이 형성되는 기업(스타트업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T 분야의 신규산업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인프라 확대는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처음으로 사용된 시기는 미국에서의 1960년대 말이지만, 한국에서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개시된 것은 1994년으로서 DJ 정부가 시작되었던 1998년은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전반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IT 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인프라 및 가입자 수, 반도체, 휴대전화 등 IT 인프라와 IT 산업은 세계의 자랑거리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이후 한국이 IT 강국을 실현하였다고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ㆍ통신기술이 세계의 모델이 되고 IT 산업이 우월한 국제경쟁력을 획득ㆍ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고 미래의 IT 분야가 장밋빛 전망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2008년 IT 경쟁력은 8위(2007년 3위)로 주저앉았다.
DDoS(분산서비스거부)라는 해킹으로 온 나라가 흔들린 것에서 볼 수 있다시피 IT 보안은 구멍 나 있으며, 인터넷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는 곳으로 활용되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과 표현의 자유간의 상호관계가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인터넷이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인류는 생활수준이나 방식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발명을 해 왔지만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IT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IT는 단순히 우리의 생활방식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IT 강국 건설의 토대를 닦은 DJ를 떠나보내며 우리가 다짐하여야 할 것은 IT에 바탕을 두어 세계에 호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닐까?
IT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형ㆍ무형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는 간접적 가치창출에 무게를 두는 기술'로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IT는 `정보혁명'을 불러오고 있고 정보혁명에 의하여 도래하는 정보화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산업화사회보다 더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혁명의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 IT이다. 현재 한국은 `IT 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을 IT 강국으로 견인하는데 있어서 DJ 및 국민의 정부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DJ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가 유형의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정보화혁명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국민경제 시대로부터 세계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값싸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를 예측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고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닦아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현재의 IT 강국이 과거의 어느 한 정권만의 공으로 넘길 수는 없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급격히 향상된 IT 인프라 지수를 보면 IT 코리아 건설에 국민의 정부가 한 역할을 읽을 수 있다.
IT 코리아를 대표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1998년 6월에 시작(두루넷)된 이후 국민의 정부가 끝나갈 무렵인 2002년 12월에는 1020만여 명이었고(방통위 자료, 2009년 4월 현재 1580만 명), 인터넷 이용자 숫자도 2002년 12월 말 2627만여 명에 이르렀다.
역시 IT 코리아를 대표하는 이동통신(CDMA)은 1996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는데 2002년 12월 말에 가입자 수가 3200만 명을 초과하였다.
DJ 정부가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IT 산업을 활성화시킨 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DJ 개인의 철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MF 외환위기 직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가 착안한 것이 IT 산업이었다.
사실상 새로이 형성되는 기업(스타트업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T 분야의 신규산업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인프라 확대는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처음으로 사용된 시기는 미국에서의 1960년대 말이지만, 한국에서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개시된 것은 1994년으로서 DJ 정부가 시작되었던 1998년은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전반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IT 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인프라 및 가입자 수, 반도체, 휴대전화 등 IT 인프라와 IT 산업은 세계의 자랑거리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이후 한국이 IT 강국을 실현하였다고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ㆍ통신기술이 세계의 모델이 되고 IT 산업이 우월한 국제경쟁력을 획득ㆍ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고 미래의 IT 분야가 장밋빛 전망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2008년 IT 경쟁력은 8위(2007년 3위)로 주저앉았다.
DDoS(분산서비스거부)라는 해킹으로 온 나라가 흔들린 것에서 볼 수 있다시피 IT 보안은 구멍 나 있으며, 인터넷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는 곳으로 활용되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과 표현의 자유간의 상호관계가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인터넷이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인류는 생활수준이나 방식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발명을 해 왔지만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IT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IT는 단순히 우리의 생활방식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IT 강국 건설의 토대를 닦은 DJ를 떠나보내며 우리가 다짐하여야 할 것은 IT에 바탕을 두어 세계에 호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