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등 필요성 지속 제기… 청와대는 부정적 입장
지난 7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후 제기된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종합조정기능), 사이버 안보보좌관 신설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업계 및 학계 등에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청와대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할지 주목된다.
1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 달 중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부처들의 대책을 종합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 구성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전달됐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 부정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정보보호 업무는 민간 정보보호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다. 또 정보보호 분야 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업무들이 흩어져 있다.
이에 보안 전문가들은 지난 7월 DDoS 공격과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위기 대응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7일 DDoS 공격 때 각 부처들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협조가 신속히 안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감안하면 각 정부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정보보호 업무가 각 정부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이들이 수평적인 위치에 있어 조정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비서관직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이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부부처 및 여당 관계자들도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해 청와대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사이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에 사이버 안보보좌관(일명 사이버 차르) 제도를 신설해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각관방장관 산하 IT전략본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1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 달 중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부처들의 대책을 종합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 구성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전달됐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 부정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정보보호 업무는 민간 정보보호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다. 또 정보보호 분야 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업무들이 흩어져 있다.
이에 보안 전문가들은 지난 7월 DDoS 공격과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위기 대응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7일 DDoS 공격 때 각 부처들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협조가 신속히 안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감안하면 각 정부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정보보호 업무가 각 정부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이들이 수평적인 위치에 있어 조정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비서관직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이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부부처 및 여당 관계자들도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해 청와대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사이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에 사이버 안보보좌관(일명 사이버 차르) 제도를 신설해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각관방장관 산하 IT전략본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