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산책] 개정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제`

안병한 법무법인 장백 기업법무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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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8-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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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포털과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게시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올린 게시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누리꾼들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누리꾼들은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저작권법에서 특히 `삼진아웃제'라고 알려진 개정법상의 인터넷 개인계정 정지명령제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를 중심으로 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삼진아웃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과연 동 조항이 앞으로 어떤 범위에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희망적인 의견과 함께 경계와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이전부터 정지명령의 대상으로 블로그나 카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지만, 개정 저작권법의 법문에 따르면 위와 같은 블로그나 카페가 규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정부의 설명은 그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물론 정당한 권원이 없이 타인의 정신적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분명한 저작권침해이다. 창작자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인터넷상의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주장도 보호받기 힘들다.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매체보다도 복제의 전파성이나 용이성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어서 그 위험에 따른 정당한 저작권자들의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시기다. 이와 같은 분명한 인식 아래 현행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를 하여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분명 고려하여 앞으로 제도의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헤비업로더'에 대한 규제를 표방하며 도입한 `삼진아웃제'의 규제가 과잉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입된 제도의 목적이 비록 정당할지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과연 선택된 수단이 적합한 것인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는지,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별개이다. 특히 현행법상 이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충분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분명히 받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 저작권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얼마 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비친고죄로 바꾸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여기에 별도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중요한 통로라 할 개인계정의 정지까지 도입한 것은 과잉된 규제라는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의하여 정지명령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 사안이 사실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면이 존재하는 만큼 그 판단의 주체는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이는 형사절차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고,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청문의 기회나 해명의 절차 등 방어권의 보장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삼진아웃제'가 사실상의 이중처벌은 아닌지,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제도로 악용될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 행사요건에 대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모든 문제를 자세히 논하기는 힘들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상기하여 앞으로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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