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ㆍ음실련과 협약
디지털 음악 유통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NHN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등 음원 저작권 신탁단체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음저협과 음실련은 그동안 NHN을 상대로 진행해 온 모든 민ㆍ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
NHN(대표 김상헌)과 음저협(회장 지명길), 음실련(회장 송순기)은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NHN과 음저협, 음실련은 향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공정이용 보호 △불법 음악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악 구매 상품 개발 등을 골자로 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네이버를 비롯해 NHN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명길 음저협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음악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발히 성장하고 음악 저작권자 및 인접권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헌 NHN 대표는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저작권자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합의에 이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활동 위축을 막고 정당한 수준의 저작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접적인 중재로 이뤄졌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양측의 대승적 합의는 그간 저작물 이용과 산업 발전을 힘들게 했던 해묵은 현장의 갈등 이슈에 대한 해법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대화를 통해 찾았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설명 : NHN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및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을 위해 협력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지명길 음저협 회장, 정훈희 음실련 부회장, 김상헌 NHN 대표(왼쪽부터)가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NHN(대표 김상헌)과 음저협(회장 지명길), 음실련(회장 송순기)은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NHN과 음저협, 음실련은 향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공정이용 보호 △불법 음악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악 구매 상품 개발 등을 골자로 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네이버를 비롯해 NHN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명길 음저협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음악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발히 성장하고 음악 저작권자 및 인접권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헌 NHN 대표는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저작권자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합의에 이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활동 위축을 막고 정당한 수준의 저작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접적인 중재로 이뤄졌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양측의 대승적 합의는 그간 저작물 이용과 산업 발전을 힘들게 했던 해묵은 현장의 갈등 이슈에 대한 해법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대화를 통해 찾았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설명 : NHN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및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을 위해 협력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지명길 음저협 회장, 정훈희 음실련 부회장, 김상헌 NHN 대표(왼쪽부터)가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