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화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교수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되고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도 정보화를 이루면서 인터넷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ㆍ25 인터넷 대란과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사이버 위협 및 공격 등은 새로운 양상의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현재 인터넷 공간에 대하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터넷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10%를 훌쩍 넘은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인터넷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대국민 정보보호 의식 고양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의 위기는 전통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코드 공격으로부터 해킹, 분산서비스거부, 스파이웨어,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개인정보 보호 유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안전에 대한 해법은 의식 교육이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보호 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한 정보보호 의식이다.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이 된 사이버안전에 대한 총체적 위기는 올바른 정보보호 의식을 가진 이용자들에 의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개인 이용자가 정보단말기를 이용할 때 보안패치나 백신 업그레이드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정보보호 의식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안정성에 대한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 등 IT 선진국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보안 전문기업들이 존재하고 많은 기술 개발이 투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T 강국을 자처하면서 세계적인 정보보안 기관 및 기업이 없다.
이번 DDoS 대란에서 악성코드탐지 등 기술 대응 측면에서 안철수연구소 등 민간부문 의존도가 높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러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보호 솔루션이나 장비들을 개발하거나 구매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인센티브 정책과 사이버공격 사전탐지 및 차단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 예산 확보와 정보보호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전략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안정성에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해 해커의 청와대 전산망 침입사건을 비롯하여,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공격으로 국가기밀 및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북한 중국 등에 의한 정부자료 해킹 건수가 13만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사이버 공격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주요 네트워크 구축시에는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법제도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나마 최근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전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크게 다행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인터넷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넷 트래픽 컨트롤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침해된 사례 신고 위주의 사후 대책은 문제가 있다.
향후는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공격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현재 사이버 전력이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은 정보기관과 국방부 등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이버 전력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온라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가상의 미래 인터넷을 개발 중이다. 금융, 통신, 전력, 교통 등에 대한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러시아는 2007년 에스토니아, 2008년 그루지야의 컴퓨터 통신망을 집중 공격해 주요 정부기관과 이동통신망을 마비시켰다.
중국의 경우 자국 정부와 군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미 군사ㆍ정보기관의 침투를 막기 위해 사이버 공격부대를 대규모로 육성 중이고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사이버전쟁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 군 당국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실제 공격을 당했을 때 이를 퇴치하는 임무를 총괄하는 `사이버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격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컨트롤센터가 없다. 실시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드나드는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웜 등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을 확인해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란으로 야기된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범국가적 컨트롤타워가 구성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등을 통한 관계기관 협력이 강화되어야한다. 그 중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터넷 트래픽 컨트롤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ㆍ25 인터넷 대란과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사이버 위협 및 공격 등은 새로운 양상의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현재 인터넷 공간에 대하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터넷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10%를 훌쩍 넘은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인터넷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대국민 정보보호 의식 고양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의 위기는 전통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코드 공격으로부터 해킹, 분산서비스거부, 스파이웨어,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개인정보 보호 유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안전에 대한 해법은 의식 교육이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보호 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한 정보보호 의식이다.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이 된 사이버안전에 대한 총체적 위기는 올바른 정보보호 의식을 가진 이용자들에 의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개인 이용자가 정보단말기를 이용할 때 보안패치나 백신 업그레이드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정보보호 의식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안정성에 대한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 등 IT 선진국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보안 전문기업들이 존재하고 많은 기술 개발이 투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T 강국을 자처하면서 세계적인 정보보안 기관 및 기업이 없다.
이번 DDoS 대란에서 악성코드탐지 등 기술 대응 측면에서 안철수연구소 등 민간부문 의존도가 높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러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보호 솔루션이나 장비들을 개발하거나 구매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인센티브 정책과 사이버공격 사전탐지 및 차단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 예산 확보와 정보보호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전략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안정성에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해 해커의 청와대 전산망 침입사건을 비롯하여,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공격으로 국가기밀 및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북한 중국 등에 의한 정부자료 해킹 건수가 13만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사이버 공격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주요 네트워크 구축시에는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법제도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나마 최근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전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크게 다행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인터넷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넷 트래픽 컨트롤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침해된 사례 신고 위주의 사후 대책은 문제가 있다.
향후는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공격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현재 사이버 전력이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은 정보기관과 국방부 등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이버 전력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온라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가상의 미래 인터넷을 개발 중이다. 금융, 통신, 전력, 교통 등에 대한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러시아는 2007년 에스토니아, 2008년 그루지야의 컴퓨터 통신망을 집중 공격해 주요 정부기관과 이동통신망을 마비시켰다.
중국의 경우 자국 정부와 군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미 군사ㆍ정보기관의 침투를 막기 위해 사이버 공격부대를 대규모로 육성 중이고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사이버전쟁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 군 당국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실제 공격을 당했을 때 이를 퇴치하는 임무를 총괄하는 `사이버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격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컨트롤센터가 없다. 실시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드나드는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웜 등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을 확인해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란으로 야기된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범국가적 컨트롤타워가 구성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등을 통한 관계기관 협력이 강화되어야한다. 그 중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터넷 트래픽 컨트롤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