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ㆍ정보화본부장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인터넷은 이제 필수적인 삶의 도구가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고의 틀과 가치관마저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사용했던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의 편지나 우편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자취를 남기고 모든 기능을 인터넷으로 넘겨주었다.
그러다 보니 현실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었고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정의 교류나 의사 전달, 상업적 이용 등이 가능해져서 인류 생활 전체를 바꾸고 있다. 이제는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지금까지 발전해 온 인터넷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인류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는 탐구는 학술적인 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문제이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종교적인 창조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 현상이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성서에는 천지창조 이후 천둥과 번개도 있었으며, 우박과 장대비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지혜로운 인간들은 번갯불에서 전기의 원리를 밝혀냈으며, 급기야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인류사회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이러한 전기 신호를 다루는 과정에서 0과 1의 디지털 개념이 반도체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입되어 컴퓨터라는 장치의 개발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기 신호의 속도로 상호 통신하는 인터넷 시대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이 근본적으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은 일리가 있다.
인터넷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받아드리고 올바른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IT규제법이니 인터넷 규제법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터넷을 어떤 면에서는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인터넷의 오용으로 인한 폐해가 여러 형태의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인터넷은 그 특성상 전파속도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기 흐름의 속도요 빛의 속도이며, 전달 대상은 무한대에 가깝다. 따라서 잘못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전파되는 메시지는 그 영향력이 인류 과거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특히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의로 전파되는 메시지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이 어렵다.
요즈음 특히 악플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개인적인 편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악성 표현에 비해 인터넷에서의 악플은 공개적이며, 전파 범위가 무한대에 가깝다. 이러한 악플은 인터넷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범죄요 신에 대한 도전이다.
반드시 책임 소재를 묻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DDos 공격도 범죄임이 명백하다. 분명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인터넷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사이버 테러인 것이다. 이밖에도 건전한 인간 생활을 오염시키거나 불법적인 유통을 통한 경제 질서 파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고 선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적극적으로 선의의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신이 주신 선물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파수꾼의 역할을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도록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되고 첨단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단순한 백신 치료나 범죄 탐지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닌 사이버 형사범이나 민사범을 다루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전담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단순한 사이버 수사대의 차원을 넘어 사이버 감시청 같은 정부기구가 발족되어 인류가 개발한 이 위대한 도구의 사용을 보호하고 관리해야만 한다.모바일 환경과 인터넷 보급에서 세계적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사용했던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의 편지나 우편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자취를 남기고 모든 기능을 인터넷으로 넘겨주었다.
그러다 보니 현실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었고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정의 교류나 의사 전달, 상업적 이용 등이 가능해져서 인류 생활 전체를 바꾸고 있다. 이제는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지금까지 발전해 온 인터넷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인류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는 탐구는 학술적인 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문제이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종교적인 창조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 현상이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성서에는 천지창조 이후 천둥과 번개도 있었으며, 우박과 장대비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지혜로운 인간들은 번갯불에서 전기의 원리를 밝혀냈으며, 급기야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인류사회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이러한 전기 신호를 다루는 과정에서 0과 1의 디지털 개념이 반도체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입되어 컴퓨터라는 장치의 개발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기 신호의 속도로 상호 통신하는 인터넷 시대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이 근본적으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은 일리가 있다.
인터넷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받아드리고 올바른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IT규제법이니 인터넷 규제법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터넷을 어떤 면에서는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인터넷의 오용으로 인한 폐해가 여러 형태의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인터넷은 그 특성상 전파속도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기 흐름의 속도요 빛의 속도이며, 전달 대상은 무한대에 가깝다. 따라서 잘못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전파되는 메시지는 그 영향력이 인류 과거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특히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의로 전파되는 메시지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이 어렵다.
요즈음 특히 악플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개인적인 편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악성 표현에 비해 인터넷에서의 악플은 공개적이며, 전파 범위가 무한대에 가깝다. 이러한 악플은 인터넷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범죄요 신에 대한 도전이다.
반드시 책임 소재를 묻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DDos 공격도 범죄임이 명백하다. 분명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인터넷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사이버 테러인 것이다. 이밖에도 건전한 인간 생활을 오염시키거나 불법적인 유통을 통한 경제 질서 파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고 선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적극적으로 선의의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신이 주신 선물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파수꾼의 역할을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도록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되고 첨단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단순한 백신 치료나 범죄 탐지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닌 사이버 형사범이나 민사범을 다루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전담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단순한 사이버 수사대의 차원을 넘어 사이버 감시청 같은 정부기구가 발족되어 인류가 개발한 이 위대한 도구의 사용을 보호하고 관리해야만 한다.모바일 환경과 인터넷 보급에서 세계적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