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한국 정부에 심의기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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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7-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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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한국 정부에 심의기준 우려 표명
지난 24일 이뤄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폴 샘즈(Paul Sams) 블리자드 최고경영책임자와의 면담에서는 `스타크래프트2`(스타2) e스포츠 저작권 이슈와 더불어 등급심의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면담은 블리자드의 지스타 참여 결정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스타2`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 질의와 답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원론적 수준의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e스포츠 저작권 관련해서 블리자드가 `지적재산권 존중` 입장을 전달했지만, 문화부는 `한국e스포츠협회와의 상호 발전` 원칙을 재확인했다. 면담에 배석한 문화부 관계자 또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저작권에 대한 세부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 샘즈 COO는 한국의 등급심의 문제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심의를 통한 정부의 압박을 경계했다. 이에 신 차관은 "한국은 외산게임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문화부, e스포츠계 손 들어준 듯

면담 내용만 놓고보면 원론 수준의 대화였지만, 문화부는 사실상 저작권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달라는 블리자드의 요구를 모른채 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콘텐츠 분야 지적재산권 문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게임의 e스포츠 저작권이 생소한 분야기는 하지만, 저작권자인 블리자드가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게 사실이다. 물론 `스타2`를 이스포츠 종목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저작권이지만 반대라면 상황이 다르다. 이에 대해 문화부가 `한국e스포츠계와의 상호 발전`을 우선함으로써 블리자드에게 e스포츠계와 `협상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블리자드가 한국의 등급심의 기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판을 서지 않겠다면 압박하지도 말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외산게임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원론적 입장을 전달했지만 블리자드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실상 문화부 산하기관인데다 한국 정부는 게임물에 좀더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에 점수를 따기 위해 지스타 참가를 결정한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 저작권 이슈보다 심의문제 비중 높아져

업계서도 블리자드가 이번 면담에서 `스타2` 지적재산권 문제보다 등급심의 문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2` 출시를 앞두고 흥행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다.

향후 `스타2`가 한국에서 성인등급 판정을 받게되면 판매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e스포츠 종목으로써의 매력또한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인게임으로는 e스포츠 대회를 열거나 리그를 만들 수도 없다. 따라서 지금 블리자드에겐 e스포츠 저작권 이슈보다 더 중요한게 심의 문제인 셈이다.

특히 최근 블리자드가 `스타2` e스포츠 저작권 이슈를 제기한 이후, 게임관련 협단체 일각에서 `스타2`에 성인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스포츠계 내부는 시장의 최대 수혜자인 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기는 커녕, 출시되지도 않은 게임의 저작권을 앞세워 시장을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블리자드가 시장에 대해 겸손하지 못할 경우 협회 사무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게 주요 게임단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협회 사무국도 이미 정부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스타2 청소년 유해물 판정 우려 상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가 대량 학살을 소재로하는 전쟁 게임이라는 점도 블리자드에게 불리한 요소다. `스타2`의 전작이라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는 이미 국내서 과도한 폭력성으로 성인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드워`가 e스포츠 게임으로 우뚝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블리자드의 한국 파트너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사였던 한빛소프트가 동분서주한 덕분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빛과 e스포츠협회는 별도의 업소용(PC방용)게임 버전(틴버전)을 제작했는가 하면 언론과 함께 `구명운동`을 벌인 끝에 다시 청소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향후 등장하게될 `스타2`는 블리자드가 블리자드코리아를 통해 직배하는 게임인데다 이미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요소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이 게임을 `구명`해줄 협단체와는 저작권 이슈로 맞서고 있다. 전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다.

e스포츠협회 고위 관계자는 "난데없이 고위관료를 만나고 정부 주최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시장과 업계의 신뢰가 쌓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과 파트너의 정서를 무시하다 `와우` 서비스를 중단할 뻔했던 중국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 오른쪽 신재민 문화부 차관과 왼쪽 폴 샘즈 COO가 24일 면담 자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문화부

디지털뉴스부
제공=www.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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