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국제 비교 발표한다

소비자원, 내일 토론회서… 업계 조사방법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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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포함한 30개 회원국의 통신요금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특히 소비자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독자적으로 한국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 조사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방법을 놓고 업계와 이견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주관하고 소비자원이 주최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토론회가 오는 29일 소비자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이동통신 3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통요금의 국제비교, 망내할인과 결합판매의 경쟁법적 이슈와 소비자법적 이슈 등 크게 세가지 주제로 열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한국과 다른 국가간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이통요금 적정성 등을 토론할 것"이라며 "망내할인과 결합판매가 시장 쏠림현상이나 이용자 차별, 시장지배력 전이 등을 일으키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이 가운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온 소비자원의 이통요금 국제비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메릴린치 보고서를 토대로 음성, 로밍, 무선인터넷, 단문메시지서비스(SMS)등의 요금을 10여개 국가와 비교했으며, 음성과 로밍은 한국이 비싸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소비자원의 조사방법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소비자원이 △가입자당 음성통화 매출액 계산에 음성이외의 다른 수익까지 포함한 `RPM'(분당수익)을 이용한 점 △국제로밍 요금을 외국발신 중심으로 비교한 점 △SMS 요금이 명목환율과 PPP(구매력지수)기준으로 비교 대상가운데 최저로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OECD 요금조사에서도 한국의 요금수준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가 국내에서 나와 요금인하 요구로 이어질지 걱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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