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섭 호서대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21세기 경제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 중 한 명인 폴 로머는 "19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 탈출의 중심에 전기기술이 있었으며, 2000년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한 정보 및 방송통신기술이 있다"고 말하였다. 폴 로머의 예리한 직관은 통계수치로 나타나는데, 미국 정부의 전기기술투자, 즉 뉴딜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전기보급률이 1930년초에 10%에서 1940년대에 90%로 높아졌다. 미국은 이른바 공공사업으로 대변되는 전기투자사업화로 이후 세계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정보 및 방송통신기술은 20세기 초반의 전기기술과 유사한 경제 및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선 및 무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브로드밴드사업은 이종 기술간 융합을 위한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중요한 사회적 소통수단이다. 특히 유선기반보다는 무선기반의 방송통신과 데이터교환을 위한 사용자가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21세기를 선도할 `올 브로드밴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핵심자원은 막대한 자본보다는 희소한 전파자원이다.
전파자원은 그 특성상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갖는 공공재이기에 과도사용과 과소투자라는 이른바 공공재적 비극을 동반한다. 이러한 전파자원의 비극을 사전에 관리하는 사회적 수단으로 전파자원을 책임있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적정한 이용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전파자원의 할당제도가 존재한다.
희소성이 높고 유용한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할당대가이다. 전파자원의 공공재적 비극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공재적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희극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적정한 할당대가를 설정하기 위한 전파정책방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필자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전파자원의 할당대가와 해당 방송 및 통신서비스의 가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과도한 할당대가부여는 해당 전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부여하여 서비스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 가격전이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격전이에 영향을 주는 할당대가효과는 단기적 전파자원의 과도한 할당대가에 따른 후생손실효과로 단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파자원 할당대가의 장기적 경제적 효과가 존재한다. 이미 언급했듯, 현재 세계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부지출보다는 민간부분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보 및 방송통신 산업에서 선점적 기술투자는 해당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단기적 정책목적의 할당대가 부여보다는 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유인하는 장기적 국민경제관점의 할당대가 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기침체라는 상황적인 경제환경과 장기적인 전파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부여한 할당대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할당대가가 정보 및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 동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방송통신사업자의 투자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정책방향이 중요하다.
방송통신정책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파수할당정책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국민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큰 틀의 전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핵심적인 국민경제 정책추진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원한다.
21세기에 정보 및 방송통신기술은 20세기 초반의 전기기술과 유사한 경제 및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선 및 무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브로드밴드사업은 이종 기술간 융합을 위한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중요한 사회적 소통수단이다. 특히 유선기반보다는 무선기반의 방송통신과 데이터교환을 위한 사용자가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21세기를 선도할 `올 브로드밴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핵심자원은 막대한 자본보다는 희소한 전파자원이다.
전파자원은 그 특성상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갖는 공공재이기에 과도사용과 과소투자라는 이른바 공공재적 비극을 동반한다. 이러한 전파자원의 비극을 사전에 관리하는 사회적 수단으로 전파자원을 책임있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적정한 이용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전파자원의 할당제도가 존재한다.
희소성이 높고 유용한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할당대가이다. 전파자원의 공공재적 비극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공재적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희극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적정한 할당대가를 설정하기 위한 전파정책방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필자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전파자원의 할당대가와 해당 방송 및 통신서비스의 가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과도한 할당대가부여는 해당 전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부여하여 서비스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 가격전이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격전이에 영향을 주는 할당대가효과는 단기적 전파자원의 과도한 할당대가에 따른 후생손실효과로 단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파자원 할당대가의 장기적 경제적 효과가 존재한다. 이미 언급했듯, 현재 세계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부지출보다는 민간부분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보 및 방송통신 산업에서 선점적 기술투자는 해당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단기적 정책목적의 할당대가 부여보다는 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유인하는 장기적 국민경제관점의 할당대가 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기침체라는 상황적인 경제환경과 장기적인 전파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부여한 할당대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할당대가가 정보 및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 동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방송통신사업자의 투자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정책방향이 중요하다.
방송통신정책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파수할당정책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국민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큰 틀의 전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핵심적인 국민경제 정책추진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