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23일)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었다. 그런데 개정법에 의하여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거나, 상당수 블로그나 카페가 폐쇄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존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법 관련 Q&A 10가지'를 발표하여 이를 불식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그 진실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논란이 존재하는가? 인터넷상에는 상영/상영중/미공개ㆍ미상영 영화, TV 방송물, 소프트웨어 파일 등이 불법적으로 올라와 있다.
1GB 크기의 파일을 명목적인 가격(사실상 무료)으로 1분 이내에 내려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수십 편의 영화파일을 클릭 한 번으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IT 강국의 아이러니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는 불법 파일을 올리는 자, 이들이 올릴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업체, 이러한 장에서 파일을 내려 받는 일반 이용자가 참여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파일을 올리는 소위 `헤비 업로더(반복적 침해자)'와 이들에게 장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저작권 침해의 주된 행위자'의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개정 저작권법은 첫째, 반복적인 침해자에게 특정 사이트의 서비스(곧 불법파일을 올리는 것) 제공을 일정기간 정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고자 한다. 예컨대 A 사이트 가입자가 이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고 또다시 올리는 경우, 이 이용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시킨다.
이것을 제외하고, 이 이용자는 A 사이트의 이메일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A 사이트의 다른 서비스나 A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곧 인터넷 이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시행령은 정지명령을 함에 있어 침해자의 상습성, 불법 침해의 양, 침해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침해물이 저작물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 곧 `특정 사이트'에 불법파일을 올리는 것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둘째, 개정 저작권법은 침해의 장을 제공하는 게시판 서비스를 일정기간 정지시켜 침해를 억제하고자 한다. 곧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 불법 저작물을 삭제ㆍ중단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저작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정지명령을 내리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개설 취지, 기능과 이용 방법, 이용자 수, 침해물이 차지하는 비율, 침해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침해물 차단 노력, 침해물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연 일반 블로그나 카페가 이러한 정지의 대상이 되겠는가?
`저작권'은 `표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므로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는 충돌한다. 그러나 양자는 조화롭게 병존하는 것이며 양자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헌법도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를 모두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것도 표현이며 이들의 장을 제공하는 것도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저작권산업을 발전시키는 IT 강국을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법 관련 Q&A 10가지'를 발표하여 이를 불식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그 진실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논란이 존재하는가? 인터넷상에는 상영/상영중/미공개ㆍ미상영 영화, TV 방송물, 소프트웨어 파일 등이 불법적으로 올라와 있다.
1GB 크기의 파일을 명목적인 가격(사실상 무료)으로 1분 이내에 내려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수십 편의 영화파일을 클릭 한 번으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IT 강국의 아이러니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는 불법 파일을 올리는 자, 이들이 올릴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업체, 이러한 장에서 파일을 내려 받는 일반 이용자가 참여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파일을 올리는 소위 `헤비 업로더(반복적 침해자)'와 이들에게 장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저작권 침해의 주된 행위자'의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개정 저작권법은 첫째, 반복적인 침해자에게 특정 사이트의 서비스(곧 불법파일을 올리는 것) 제공을 일정기간 정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고자 한다. 예컨대 A 사이트 가입자가 이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고 또다시 올리는 경우, 이 이용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시킨다.
이것을 제외하고, 이 이용자는 A 사이트의 이메일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A 사이트의 다른 서비스나 A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곧 인터넷 이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시행령은 정지명령을 함에 있어 침해자의 상습성, 불법 침해의 양, 침해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침해물이 저작물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 곧 `특정 사이트'에 불법파일을 올리는 것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둘째, 개정 저작권법은 침해의 장을 제공하는 게시판 서비스를 일정기간 정지시켜 침해를 억제하고자 한다. 곧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 불법 저작물을 삭제ㆍ중단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저작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정지명령을 내리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개설 취지, 기능과 이용 방법, 이용자 수, 침해물이 차지하는 비율, 침해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침해물 차단 노력, 침해물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연 일반 블로그나 카페가 이러한 정지의 대상이 되겠는가?
`저작권'은 `표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므로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는 충돌한다. 그러나 양자는 조화롭게 병존하는 것이며 양자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헌법도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를 모두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것도 표현이며 이들의 장을 제공하는 것도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저작권산업을 발전시키는 IT 강국을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