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3년 넘어… 활성화 전환 '기대반 우려반'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망개방 유도에 나선다. 지난 2006년 6월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를 상용화할 당시 `상용화 3년 이후 또는 가입자 500만명이 넘으면 망을 개방한다'는 망개방 조건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와이브로 상용화 시기가 3년이 넘어섬에 따라 사업자들의 망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망개방 조건은 옛 정보통신부가 만든 것으로,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를 이유로 상용화와 함께 망을 개방하기 보다는 시간과 가입자 수를 조건으로 한 점진적인 개방정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개방 조건에 대해 "와이브로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으면 KT와 SK텔레콤 등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가 부여된다"며 "하지만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지 않고 상용화 시기가 3년이 넘으면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규제기관이 정책적으로 와이브로 망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망개방을 통해 와이브로 재판매사업자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망을 빌리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망 임대 대가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같은 방통위의 와이브로 망개방 유도에 대해 우려반 기대반이다. 와이브로 커버리지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국한돼있고, 사업자들이 음성 서비스용으로 와이브로 망을 개방하는 데는 소극적이어서 망개방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 KT는 음성이 아닌 데이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와이브로 망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와이브로 망개방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망개방이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확대 정책 등과 맞물려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관련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와이브로 투자 이행 및 확대를 주문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바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투자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7월1일부터 모바일와이맥스(와이브로)를 상용화한 일본 KDDI의 UQ와이맥스가 우리와는 달리 와이브로 망개방과 망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와이브로 상용화에 대한 위험과 성과를 망 보유사업자와 재판매(MVNO 포함)사업자가 공유한다는 취지로 우리와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 망개방은 와이브로 투자 확대, MVNO 등을 포함한 재판매법안의 국회 통과, 와이브로 음성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들간의 엇박자 등이 모두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지만 와이브로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활로모색이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기자 uykim@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와이브로 상용화 시기가 3년이 넘어섬에 따라 사업자들의 망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망개방 조건은 옛 정보통신부가 만든 것으로,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를 이유로 상용화와 함께 망을 개방하기 보다는 시간과 가입자 수를 조건으로 한 점진적인 개방정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개방 조건에 대해 "와이브로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으면 KT와 SK텔레콤 등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가 부여된다"며 "하지만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지 않고 상용화 시기가 3년이 넘으면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규제기관이 정책적으로 와이브로 망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망개방을 통해 와이브로 재판매사업자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망을 빌리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망 임대 대가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같은 방통위의 와이브로 망개방 유도에 대해 우려반 기대반이다. 와이브로 커버리지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국한돼있고, 사업자들이 음성 서비스용으로 와이브로 망을 개방하는 데는 소극적이어서 망개방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 KT는 음성이 아닌 데이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와이브로 망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와이브로 망개방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망개방이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확대 정책 등과 맞물려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관련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와이브로 투자 이행 및 확대를 주문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바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투자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7월1일부터 모바일와이맥스(와이브로)를 상용화한 일본 KDDI의 UQ와이맥스가 우리와는 달리 와이브로 망개방과 망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와이브로 상용화에 대한 위험과 성과를 망 보유사업자와 재판매(MVNO 포함)사업자가 공유한다는 취지로 우리와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 망개방은 와이브로 투자 확대, MVNO 등을 포함한 재판매법안의 국회 통과, 와이브로 음성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들간의 엇박자 등이 모두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지만 와이브로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활로모색이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기자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