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DTI적용 등 대출규제 강화 추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집값이 계속 오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전방위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원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LTV 추가 하향 조정과 관련,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DTI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DTI는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다만 "DTI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LTV를 더 낮추는 게 우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쉽지 않다"며 "은행을 들여다 보며 구두지도는 할 수 있지만 총량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량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있는 한도를 집값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김 원장의 발언은 집값 동향에 따라 40%로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 제2금융권의 LTV 규제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원장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하루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6월에 1747억원에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1441억원으로 줄었고 제2금융권도 같은 기간 31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줄었다"며 "제2금융권의 풍선효과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매우 높다"며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금리를 낮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부업체에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대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할 때 금리를 인하하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과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구조적 유동성 비율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조적 유동성 비율 제도는 소매예금과 일정 만기 이상의 도매예금을 합한 금액이 총 수신금액의 일정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송정훈기자 repor@
김 원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LTV 추가 하향 조정과 관련,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DTI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DTI는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다만 "DTI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LTV를 더 낮추는 게 우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쉽지 않다"며 "은행을 들여다 보며 구두지도는 할 수 있지만 총량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량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있는 한도를 집값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김 원장의 발언은 집값 동향에 따라 40%로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 제2금융권의 LTV 규제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원장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하루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6월에 1747억원에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1441억원으로 줄었고 제2금융권도 같은 기간 31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줄었다"며 "제2금융권의 풍선효과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매우 높다"며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금리를 낮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부업체에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대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할 때 금리를 인하하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과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구조적 유동성 비율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조적 유동성 비율 제도는 소매예금과 일정 만기 이상의 도매예금을 합한 금액이 총 수신금액의 일정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송정훈기자 rep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