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오는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상에서 개정법과 관련된 갖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개정법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인터넷에서 일체의 저작물 이용을 금지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인계정 정지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인터넷 생활과 창작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에 일부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라 있는 음악, 사진 등의 게시물을 모두 지운 뒤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심지어 해외 사이트로의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내용은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헤비업로더와 이들과 연계되어 전문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게시판에 대한 규제 근거의 신설이다.
정부는 헤비업로더나 이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 복제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나 삭제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첫 번째는 1개월 이내, 두 번째는 3개월 이내, 세 번째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개인 계정 또는 게시판의 정지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명할 수 있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와 비교를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인터넷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해,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는다. 즉, 삼진아웃이 아니다.
정지명령제도 외에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이용의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인터넷 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영화, 드라마 등을 올리고 전송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도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없으며, 새로 도입되는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역시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아니라,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 복제물 유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 속에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 정부는 건강한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저작물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이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에 큰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나의 창작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는 사소한 업로드 행위가 심각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권리자 측에서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고소권을 남용하는 행위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정부는 UCC 제작 등 비영리의 단순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8.10.10)하였고,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흐르는 강물은 모두가 나눠 마셔야 하듯이 우리의 지적 창조물인 저작물 또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거대한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상수원의 나무들 모두가 가꾸어져야 하듯 보다 수준 높은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창조의 원천이 보호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바로 창조의 뿌리를 보호하여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유통업자 규제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을 일반 국민의 인터넷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인터넷 생활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었으면 한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에 일부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라 있는 음악, 사진 등의 게시물을 모두 지운 뒤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심지어 해외 사이트로의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내용은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헤비업로더와 이들과 연계되어 전문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게시판에 대한 규제 근거의 신설이다.
정부는 헤비업로더나 이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 복제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나 삭제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첫 번째는 1개월 이내, 두 번째는 3개월 이내, 세 번째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개인 계정 또는 게시판의 정지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명할 수 있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와 비교를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인터넷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해,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는다. 즉, 삼진아웃이 아니다.
정지명령제도 외에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이용의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인터넷 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영화, 드라마 등을 올리고 전송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도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없으며, 새로 도입되는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역시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아니라,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 복제물 유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 속에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 정부는 건강한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저작물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이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에 큰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나의 창작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는 사소한 업로드 행위가 심각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권리자 측에서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고소권을 남용하는 행위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정부는 UCC 제작 등 비영리의 단순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8.10.10)하였고,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흐르는 강물은 모두가 나눠 마셔야 하듯이 우리의 지적 창조물인 저작물 또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거대한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상수원의 나무들 모두가 가꾸어져야 하듯 보다 수준 높은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창조의 원천이 보호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바로 창조의 뿌리를 보호하여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유통업자 규제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을 일반 국민의 인터넷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인터넷 생활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