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인터넷에서 영화를 예매하고 현장에서 영화표를 발권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서점 회원이 책을 살 때 포인트 적립카드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출생지역 등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모인 개인정보의 집합체이다. 주민등록번호는 폐지 또는 변경하기 어려워 일단 유출되면 명의도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낸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상당수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 이미 유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안전한 본인인증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해외의 경우는 어떠할까? 해외 웹사이트에 가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데,해외 웹사이트에서는 국내처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영구불변인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독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인 목적으로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ㆍ일본).
인터넷상에서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인터넷상에 깊이 뿌리내린 주민등록번호 식별체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상당 수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여 회원을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ㆍ성인인증을 하며, 제휴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무조건 수집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이핀(i-PIN)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아이핀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ID)/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인증수단이다. 지난 2005년부터 5개 본인확인기관(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7일부터는 이용 편의성과 기능을 개선한 아이핀 2.0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이핀 2.0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아이핀을 발급받고 활용하는 과정이 매우 간편하다. 이용자는 본인확인기관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아이핀의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실명확인 등을 할 수 있다.또한,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아이핀이 유출되었을 경우 아이핀의 아이디/패스워드를 변경 또는 폐지하여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자가 온라인간 또는 온ㆍ오프라인 연계서비스를 불편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웹사이트 간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공유체계가 필요한데, 아이핀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라는 공유체계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문제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아이핀은 이용자 및 사업자 모두에 주민등록번호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아이핀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들이 아이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아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많지 않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39개 사이트(2009년 기준)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3월까지 제공해야 한다. 향후 다수의 웹사이트가 아이핀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인터넷 상 전 분야에 아이핀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아이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인증체계 패러다임이 `고정불변의 주민등록번호 기반'에서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ㆍ선택할 수 있는 아이핀이라는 새로운 체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출생지역 등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모인 개인정보의 집합체이다. 주민등록번호는 폐지 또는 변경하기 어려워 일단 유출되면 명의도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낸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상당수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 이미 유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안전한 본인인증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해외의 경우는 어떠할까? 해외 웹사이트에 가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데,해외 웹사이트에서는 국내처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영구불변인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독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인 목적으로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ㆍ일본).
인터넷상에서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인터넷상에 깊이 뿌리내린 주민등록번호 식별체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상당 수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여 회원을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ㆍ성인인증을 하며, 제휴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무조건 수집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이핀(i-PIN)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아이핀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ID)/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인증수단이다. 지난 2005년부터 5개 본인확인기관(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7일부터는 이용 편의성과 기능을 개선한 아이핀 2.0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이핀 2.0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아이핀을 발급받고 활용하는 과정이 매우 간편하다. 이용자는 본인확인기관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아이핀의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실명확인 등을 할 수 있다.또한,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아이핀이 유출되었을 경우 아이핀의 아이디/패스워드를 변경 또는 폐지하여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자가 온라인간 또는 온ㆍ오프라인 연계서비스를 불편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웹사이트 간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공유체계가 필요한데, 아이핀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라는 공유체계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문제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아이핀은 이용자 및 사업자 모두에 주민등록번호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아이핀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들이 아이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아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많지 않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39개 사이트(2009년 기준)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3월까지 제공해야 한다. 향후 다수의 웹사이트가 아이핀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인터넷 상 전 분야에 아이핀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아이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인증체계 패러다임이 `고정불변의 주민등록번호 기반'에서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ㆍ선택할 수 있는 아이핀이라는 새로운 체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