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문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기기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의 공간의 비약적인 발전은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반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도 정보화를 이루면서 사이버공간의 무질서와 사이버위협 및 공격 등 새로운 양상의 국가 사회적 문제점도 크게 대두되었다.
사이버공간의 위기는 전통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코드 공격으로부터 해킹, 스파이웨어,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이 무법천지와 같이 변질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유출,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범죄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지난 2003년에 발생한 1ㆍ25 인터넷 대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며, 지난해 해커의 청와대 전산망 침입사건을 비롯하여,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공격으로 국가기밀 및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북한 중국 등에 의한 정부자료 해킹 건수가 13만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죄근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통계조사도 발표되었다. 인터넷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10%를 훌쩍 넘은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사이버질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최근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전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크게 다행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를 비롯한 5개의 유관부처에서 인기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정책공조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발표하며 올해를 `사이버질서확립 원년'으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제정이나 공동캠페인 등 전시성 행사나 제도적인 장치만으로는 사이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인성교육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소위 `총성없는 전쟁'이 될 미래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가관부터 길러야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넘어설 수도 없는 일이다. 국가의 안보는 개인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사이버안전에 대한 해법은 정직이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직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근본이다. 정직은 사이버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한 핵심정신이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정직하게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이버안전 위기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도전 과제의 하나이다.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이 된 사이버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정직한 국민들에 의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도 정보화를 이루면서 사이버공간의 무질서와 사이버위협 및 공격 등 새로운 양상의 국가 사회적 문제점도 크게 대두되었다.
사이버공간의 위기는 전통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코드 공격으로부터 해킹, 스파이웨어,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이 무법천지와 같이 변질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유출,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범죄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지난 2003년에 발생한 1ㆍ25 인터넷 대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며, 지난해 해커의 청와대 전산망 침입사건을 비롯하여,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공격으로 국가기밀 및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북한 중국 등에 의한 정부자료 해킹 건수가 13만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죄근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통계조사도 발표되었다. 인터넷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10%를 훌쩍 넘은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사이버질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최근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전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크게 다행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를 비롯한 5개의 유관부처에서 인기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정책공조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발표하며 올해를 `사이버질서확립 원년'으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제정이나 공동캠페인 등 전시성 행사나 제도적인 장치만으로는 사이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인성교육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소위 `총성없는 전쟁'이 될 미래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가관부터 길러야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넘어설 수도 없는 일이다. 국가의 안보는 개인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사이버안전에 대한 해법은 정직이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직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근본이다. 정직은 사이버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한 핵심정신이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정직하게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이버안전 위기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도전 과제의 하나이다.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이 된 사이버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정직한 국민들에 의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