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민간 투자 촉진에 나섰다. 상반기에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긴 했으나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고 경기회복을 확실히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세제 지원과 대대적 재정투입, 투자 환경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 세정과 제도 개선 등 가능한 거의 모든 수단이 동원됐다. 그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끌어올리는 것이 절박하다.
녹색기술과 원천기술 등에 대한 R&D투자에 대해서는 비용세액 공제율을 대폭 올렸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시한도 2012년 말까지 3년 늦추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은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R&D에 대한 재정투자도 2013년까지 연평균 10.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간에만 녹색기술 R&D에 2조800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민간 투자에 대한 매칭투자 방식으로 최대 40조원까지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그동안 제도화에 논란이 많았던 적대적 M&A 방지용 포이즌 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주나 경영진이 적대적 M&A 우려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투자를 하라는 뜻인데, 국내 M&A시장뿐 아니라 기업경영 환경에까지 영향을 줄 큰 변화다. 게다가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동산에 대해서도 포괄적 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도 검토한다. 정부가 얼마나 기업들의 투자에 갈증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경기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투자만은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줄어들면서 평균 18.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는 세계 수요 회복의 지연과 투자과잉,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반전시킬 획기적 방안이 요구됐던 터였다. 게다가 상반기는 올 예산의 60%를 투입하며 재정의 힘으로 버텼으나 하반기에는 예산이 상반기에 비해 50조원이 줄어 정부의 실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투자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의 침식도 우려된다. 상반기 재정이 맡았던 경기 안전판 역할을 민간이 이어받을 때가 됐다.
정부의 전방위적 투자 유인책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나온 만큼 더욱 성과를 내야 한다. 올해 재정은 지출이 28조원 느는 대신 세수는 10조원 가량 줄어 51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 분을 메우기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조치 축소 방침을 내비쳤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제지원과 재정확대를 지속키로 한 것은 기업투자를 유발해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해도 민간 투자는 기업의 자발적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책에 따른 효과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주는 진정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정착돼야 한다. 기업들도 한발 앞선 선제적 투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해준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돼야 할 때다. 정부와 민간이 호흡을 맞춰 투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
녹색기술과 원천기술 등에 대한 R&D투자에 대해서는 비용세액 공제율을 대폭 올렸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시한도 2012년 말까지 3년 늦추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은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R&D에 대한 재정투자도 2013년까지 연평균 10.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간에만 녹색기술 R&D에 2조800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민간 투자에 대한 매칭투자 방식으로 최대 40조원까지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그동안 제도화에 논란이 많았던 적대적 M&A 방지용 포이즌 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주나 경영진이 적대적 M&A 우려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투자를 하라는 뜻인데, 국내 M&A시장뿐 아니라 기업경영 환경에까지 영향을 줄 큰 변화다. 게다가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동산에 대해서도 포괄적 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도 검토한다. 정부가 얼마나 기업들의 투자에 갈증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경기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투자만은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줄어들면서 평균 18.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는 세계 수요 회복의 지연과 투자과잉,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반전시킬 획기적 방안이 요구됐던 터였다. 게다가 상반기는 올 예산의 60%를 투입하며 재정의 힘으로 버텼으나 하반기에는 예산이 상반기에 비해 50조원이 줄어 정부의 실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투자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의 침식도 우려된다. 상반기 재정이 맡았던 경기 안전판 역할을 민간이 이어받을 때가 됐다.
정부의 전방위적 투자 유인책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나온 만큼 더욱 성과를 내야 한다. 올해 재정은 지출이 28조원 느는 대신 세수는 10조원 가량 줄어 51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 분을 메우기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조치 축소 방침을 내비쳤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제지원과 재정확대를 지속키로 한 것은 기업투자를 유발해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해도 민간 투자는 기업의 자발적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책에 따른 효과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주는 진정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정착돼야 한다. 기업들도 한발 앞선 선제적 투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해준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돼야 할 때다. 정부와 민간이 호흡을 맞춰 투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