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 운영 등 모색
이달 23일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이용자는 물론 인터넷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수제작물(UCC)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일명 `헤비업로더'의 인터넷 계정 정지와 3회 이상 불법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유통한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2일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 "최근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관련해 인터넷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인터넷 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미 온라인저작물거래소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부는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행위마저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UCC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 이미 이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한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탈피 △문화？체육？관광분야 200개 사회적 기업 육성과 3000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개원 △콘텐츠 분야 5개 기관을 통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세계 최초 국립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 개관 △조성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았다.
한민옥기자 mohan@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일명 `헤비업로더'의 인터넷 계정 정지와 3회 이상 불법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유통한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2일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 "최근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관련해 인터넷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인터넷 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미 온라인저작물거래소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부는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행위마저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UCC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 이미 이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한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탈피 △문화？체육？관광분야 200개 사회적 기업 육성과 3000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개원 △콘텐츠 분야 5개 기관을 통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세계 최초 국립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 개관 △조성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았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