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화 아주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국가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와 초고속 인터넷 1550만(`08) 가입가구를 달성하는 등 세계 수준의 IT강국으로 발전하였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 사업의 결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 많은 정보화 시스템들이 구축되었으나, 데이터와 시스템들이 기관별로 운영되어, 호환성이 낮고, 공동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성과창출 효과가 높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가 3540만명('08)에 이르는 등 정보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었으나, 유해 및 허위정보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2만6808건의 사이버 침해(`06)와 2만5965건의 개인정보 피해('07)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 지수는 3위(`08)인 반면 전자정부 이용률은 덴마크가 6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NIA `07)로 저조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국가정보화는 업무효율성 증진과 생활편의 기반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IT를 통한 저탄소 사회 구조 전환으로 변환이 필요하다. 녹색정보화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핵심기반으로 등장하여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IT를 핵심기반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보화 패러다임 변환을 위해 `정보자원 그린화'`녹색정부 구현'`녹색사회 전환 촉진'`녹색정보화 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을 기반으로 `그린오피스'`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종이없는 녹색행정 실현'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12개 중점과제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정보화 추진전략과 계획은 시대적 상황과 정보화 동향에 적절하고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하여왔던 전자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된 전자정부의 이용률이 인터넷상의 다른 상용시스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각 기관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획 및 구축 중심'의 정보화에서 `수요자 및 활용 중심'의 정보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대국민 소통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로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과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처간 정보시스템들이 통합과 연계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첨부서류가 필요 없고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따라서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프린트 및 제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녹색 정보화 과제중 하나인 `종이없는 녹색행정 실현'이다. 몇 일 전에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찾았는데 이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왜 프린트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이 경우는 부처간의 연계도 필요하지 않는데 또한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어 전문가 아니면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고 상용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녹색정보화 성공을 위해서 전산자원 통합 및 재조정하고, 정부 웹사이트 통합 및 정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산자원의 통합 및 재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별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3무 행정(무방문, 무발급, 무구비서류)의 기반인 행정정보 공유 확대와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 등으로 녹색정부를 구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클릭 민원절차 완결서비스로 `12까지 CO₂100만t 이상 감축되고, 지방세 전자납부로 `12년까지 CO₂4만t 이상 감축되고, 행정기관 종이 총소비량 `12년까지 50%절감(100억장, 20만t 감축)을 추진하면 구호에 끝나지 않는 수요자 중심의 녹색정보화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국가정보화는 업무효율성 증진과 생활편의 기반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IT를 통한 저탄소 사회 구조 전환으로 변환이 필요하다. 녹색정보화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핵심기반으로 등장하여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IT를 핵심기반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보화 패러다임 변환을 위해 `정보자원 그린화'`녹색정부 구현'`녹색사회 전환 촉진'`녹색정보화 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을 기반으로 `그린오피스'`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종이없는 녹색행정 실현'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12개 중점과제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정보화 추진전략과 계획은 시대적 상황과 정보화 동향에 적절하고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하여왔던 전자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된 전자정부의 이용률이 인터넷상의 다른 상용시스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각 기관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획 및 구축 중심'의 정보화에서 `수요자 및 활용 중심'의 정보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대국민 소통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로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과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처간 정보시스템들이 통합과 연계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첨부서류가 필요 없고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따라서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프린트 및 제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녹색 정보화 과제중 하나인 `종이없는 녹색행정 실현'이다. 몇 일 전에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찾았는데 이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왜 프린트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이 경우는 부처간의 연계도 필요하지 않는데 또한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어 전문가 아니면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고 상용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녹색정보화 성공을 위해서 전산자원 통합 및 재조정하고, 정부 웹사이트 통합 및 정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산자원의 통합 및 재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별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3무 행정(무방문, 무발급, 무구비서류)의 기반인 행정정보 공유 확대와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 등으로 녹색정부를 구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클릭 민원절차 완결서비스로 `12까지 CO₂100만t 이상 감축되고, 지방세 전자납부로 `12년까지 CO₂4만t 이상 감축되고, 행정기관 종이 총소비량 `12년까지 50%절감(100억장, 20만t 감축)을 추진하면 구호에 끝나지 않는 수요자 중심의 녹색정보화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