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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포털에 삭제ㆍ임시조치 요청 못한다"

KISO '처리의 제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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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과 관련 포털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4월 21일 발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신고요건, 처리대상, 처리방법, 제한조건 등으로 보다 구체화해 29일 확정 발표했다.

KISO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지난 3월 출범한 단체다.

KISO는 특히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처리의 제한'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KISO는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해 검색 제한 등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를 계속해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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