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 감시ㆍ통제 제도 필요"

정보문화 국제 콘퍼런스… 다문화 가정 ICT로 포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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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 감시ㆍ통제 제도 필요"
디지털 사회의 감시 및 통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해외 전문가들이 급속히 진전하는 디지털 사회의 정보문화에 대해 각종 진단 및 의견을 내놓은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2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회 정보문화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위험 및 사회통합 등의 문제를 진단했다.

캐나다 퀸스대학의 데이빗 라이언 교수는 디지털 사회의 감시ㆍ통제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라이언 교수는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간 협력 아래 바이오매트릭, 무선인식(RFID) 등을 도입한 새로운 ID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을 막음과 동시에 개인정보누출, 신분도용 등 여러 위험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새로운 ID시스템이 정부의 감시ㆍ감독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주민번호와 국가안보 문제간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늘고 있다"며 "정치ㆍ경제적 가치를 가진 개인정보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으로 넘어가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보감시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제펠린대학의 니코 스테어 교수는 "지식은 개인이 행동하는 힘이 되므로 지식기반 사회야말로 민주화의 잠재성을 늘릴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무지함이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모니터링ㆍ통제하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지식과 행동을 위한 역량을 규제하는 `지식정책'이 통찰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키비국제대학의 무츠코 다카하시 교수는 경제력에 따른 정보격차 문제와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를 디지털 사회에서 포괄하지 못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IT선진국은 이메일 등 새로운 디지털 매체가 등장해도 기존 인쇄매체의 영향력이 크지만, 일본의 경우 신문과 인터넷 매체 간 격차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정보격차를 따라잡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연령, 신체적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취득 면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어 공유가 힘든 다민족ㆍ다문화 가정사회, 장애인들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포괄함으로써 더 포용력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두진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장은 "IT의 발전에 따른 이점보다 부정적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디지털 위험(Digital Risk) 사회'의 문제점과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 일반인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인식 확대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디지털 윤리체계 정립 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사이버테러, 개인정보유출 등 각 분야에 대한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이를 서로 연계ㆍ종합하면 더 효과가 커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디지털 위험 대응안을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사진설명 : '새로운 도전-디지털 위험사회의 도래'라는 주제로 '제2회 정보문화 국제콘퍼런스'가 2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니코 스테어 독일 제펠린대학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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