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콘텐츠 수익배분율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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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6-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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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진통 끝에 방통위가 이동통신서비스업체와 콘텐츠공급업체(CP)간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율을 15:85로 확정했다. 모바일 콘텐츠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평균적으로 이통사가 15%, 콘텐츠공급사가 85%를 나눠 갖게 한 것으로, 그간 통상적으로 유지해왔던 30:70 비율에서 콘텐츠공급사의 수익을 대폭 늘려준 것이 핵심이다. 특히 모바일콘텐츠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콘텐츠공급사가 구축하고 원칙적으로 정산 권한을 CP가 갖도록 함으로써 이통사들의 부당한 수익배분 요구를 차단한 점도 주목된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는 콘텐츠공급업체의 수익성이 결국 모바일콘텐츠산업 활성화의 뿌리가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간 네트워크와 대규모 가입자를 확보한 이통사는 가입자 및 매출정체를 탈피하기 위해 콘텐츠사업을 통한 수익확대를 모색해왔고, 그 과정에서 협상력을 갖지 못한 영세 콘텐츠업체들은 목소리한번 크게 내지 못하며 이통사의 일방적 배분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산업 구조로는 국내 모바일콘텐츠시장 활성화는 물론, 이동통신업계의 장기적인 수익확대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콘텐츠공급업체의 수익악화는 결국 모바일콘텐츠 산업의 성장정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2006년 6715억원 규모에서 매년 5.8%가량 줄어들어 지난 2008년에는 5964억원에 그쳤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중 CP에 배분되는 매출액은 최근 3년간 3.2% 감소해 영세 콘텐츠 업체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동통신 강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는 미흡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하드웨어적 성장의 이면에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정체되는 비정상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시너지, 균형적인 발전이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방통위의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율 가이드라인 제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전체 산업활성화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동통신업체들은 당장 콘텐츠업체에 주는 몫이 늘어나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콘텐츠업체를 키우는 투자의 개념으로 수익배분율에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콘텐츠업체들은 늘어난 수익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 이동통신산업 발전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통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통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선인터넷과 모바일콘텐츠 정액제에 기대가 크다. 이는 이통사와 콘텐츠업체, 소비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로, 이 과정에서 이번에 방통위가 제시한 수익배분율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CP간 계약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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