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오바마 정부의 IT정책과 핵심인물

CTO '기술혁신' CIO '예산관리' CPO '조직정비'
국가 IT 직제로 경제 활성화ㆍ효율성 제고
3자간 협력 통해 기술정책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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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바마 정부는 국가 CTO(최고기술정책관)로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 석사를 마치고 버지니아주 기술장관을 역임한 애니시 초프라(36)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신설되는 각료직이어서 미국 IT 업계에서 초대 국가 CTO가 누가 될지,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한 지 여론도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IT 활용에 적극적인 미국 오마바 정부의 IT 정책과 관련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마바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총 7870억달러를 투자하는 경기부양법(ARRA)에 서명, 이 중 ITㆍ정보화(정보통신) 분야에 300억달러(3.81% 비중)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기술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중 스마트 그리드에만 1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미래 기술의 선점 전략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초대 국가 CTO로 임명된 초프라는 앞서 지명된 비벡 쿤드라(34) 국가 CIO(정보총괄책임관)와 제프리 진츠 백악관 초대 성과관리책임관(CPO) 겸 예산관리국(OMB) 부국장과 협력해 일합니다. 국가 CIO는 미국에 전부터 있어온 직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처의 기획실내 정보화담당관(과장급) 모임의 수장격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위상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국가 CIO는 제도화돼 있고 직제도 고위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CIO 역할은 최근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와 민간인)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정보화를 포함한 IT 전략이 정부 내 예산 기능과 밀접히 연계돼 전략적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 수립시(특히 예산절감 강조시) 정보화 및 IT부문 예산부터 무작정 깎고 보자는 식이어서 문제시되고 있죠.

이같은 미국의 직제(CTO, CPO는 신설)는 IT 등 기술 주도로 미국이 직면한 경제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국가 CTO는 미국의 의료개혁 등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IT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CIO는 정부 내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기획예산처(현재 기획재정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미 대통령실 소속 OMB(예산관리국) 내에 전자정부국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제프리 진츠 CPO(최고성과관리정책관)는 비벡 쿤드라 국가 CIO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진츠 CPO는 OMB의 2인자(deputy director)로 정부 조직의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CTO직은 현재 없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IT 특보를 만들려하다 흐지부지 인선 과정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데, IT 특보가 임명된다면 미국 국가 CTO와 비슷한 역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 CTO인 애니시 초프라는 기술혁신을 주도하게 됩니다. 또 국가 CIO인 비벡 쿤드라는 710억달러의 정보화 관련 연방 정부 예산을 관리하는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CTO와 CIO의 역할은 둘다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CIO는 주요 프로그램과 미션 영역에서 즉각적인 업무 요구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CTO는 보다 기술 지향적입니다. 즉 CIO가 내부 업무와 보다 즉각적인 기술 요구사항에 초점을 둔다면 CTO는 국민과 기업과 관련된 외부적인 기술에 집중합니다.

초프라 CTO는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 각료 멤버로 CTO를 하면서 광대역망 구축을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CIO전국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Chief Information Officers)은 2008년 기술 관리 부문에서 버지니아주를 1위로 선정한 바 있는데, 초프라는 오바마 대통력직 인수팀에서 쿤드라와 함께 일해 왔죠.

초프라가 CTO로서 기술정책에서 예산 지출 확대에 영향을 주기 싶고 반면 쿤드라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진츠 CPO는 이 둘의 노력이 결실을 내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무종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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