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네티켓 강화 `뒷걸음질`

교과목 통폐합 과정서 인터넷 윤리교육 축소 우려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욕설,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해 인터넷 소비자들의 `네ㄴ티켓(netiquette)'을 강화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 교육은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나 각급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을 강화,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교과목 축소 움직임에 따라 윤리교육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윤리 과정을 별도로 정규 과목화 하자는 주장은 고사하고, 현재 각 교과목에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는 인터넷 윤리 과정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와 한국대학총학장협회가 개최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에서 경인교육대학 임상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진실 사건 이후 초중고교의 인터넷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라면서 "그러나 정작 교과부의 교과목 통폐합 움직임에 따라, 자칫 교육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최근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개편안을 통해 현재 10년에 걸쳐 이수하는 내용을 9년으로 단축하고, 교과목도 10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 이처럼 전체 교과목을 통폐합, 축소키로 한 상황에서, 인터넷윤리 과목을 별도 신설하거나 관련 교육시간과 내용을 늘리자는 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초등학교 2,3학년(바른생활) 및 고학년(정보교육 및 재량시간),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학교 재량으로 네티켓 소양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정규 교과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규 교과목에 흩어져 있는 인터넷윤리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시간과 내용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는 "유아부터 고등 교육기관 등에 이르는 전체 교육과정에 디지털 양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론 등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의 행위가 최소한 잘못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양심'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학총장협회와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가 우리나라 인터넷 윤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4개항으로 된 `인터넷 윤리 기본강령'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대학내에 인터넷 윤리 교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생의 인터넷 윤리확산 봉사활동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