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이러닝 산업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정부가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는 이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세미나가 열렸다.

첫 발제에 나선 노규성 선문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산업 활성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노 교수는 "기존의 이러닝 산업발전법이 2004년 제정된 이후 이러닝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u러닝, m러닝 등 관련 기술 및 파생 영역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초중고, 대학 및 성인교육에 이르는 평생교육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법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가 이러닝 산업 육성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법안에는 공공기관 이러닝 도입비율 의무조항이 있지만 구체적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비율을 현행 20%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 이러닝 프로젝트 수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콘텐츠 가격을 현실화시켜 중소 전문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닝 기술자 등급 제도를 신설해 전문인력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정부가 최근 4대강 정비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키로 했지만 청년 실업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닝 산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임재환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수석부회장도 "K12(초중고) 시장에 대한 이러닝 서비스 진입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이 성인교육, 직업훈련의 무료 이러닝 서비스에 나서고 있어 시장이 파괴되고 있다"며 "K12 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을 풀고 공공기관에 의한 이러닝 무료 서비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러닝 산업발전법 상의 조세특례 조항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러닝 서비스에 대한 업종 분류를 개선해 매출 1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 기형적인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회장은 "세계 이러닝 시장이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정체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 김진표 의원)가 주최하고 한국이러닝산업협회(회장 이형세)가 주관했으며 이러닝 업계의 주요 관계자 외에도 노영민 의원, 이강래 의원, 김진표 의원, 이형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회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인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이러닝 산업은 지식기반 서비스 강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 패러다임"이라며 "최근 이러닝 산업의 성장이 둔화된 원인을 파악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사진설명 : 이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산업포럼'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패널토론회에서 선문대학교 노규성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