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산업기밀 보호의 중요성

첨단기술 유출 막아 국가경쟁력 지킨다
M&A 등 악용 유출사례 급증 … 최근 5년간 160건
국정원, 보호교육ㆍ전문MBA 양성 등 대응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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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 보호는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출에 근간이 되는 것은 첨단기술이며 한국은 IT,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 기술에 대한 외국 등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보호해야할 기술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산업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까지 지난 5년 간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사례만도 160건이며 피해예방액도 25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2007년보다 31% 증가한 42건이 적발돼 앞으로도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은 유출 시도 지역 분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적발된 160건의 사례 중 85건(53%)이 중국으로 유출이 시도됐습니다. 즉 기술 유출이 중국 제품들이 우리 제품을 따라잡는데 바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는 잇달아 태양광 전지 기술 유출이 적발됐으며 최근에는 정부 예산이 지원돼 개발된 첨단 휴대폰 부품 `폴리머 칩 안테나' 제조기술의 유출 시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산업기밀보호센터를 통해서 국정원의 주요업무로 산업기밀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등 7개 분야 40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111번)를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과 협력해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과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 처음으로 산업보안 전문 MBA과정을 개설해 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더욱 강화된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 유출입니다. 핵심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해당기업을 M&A한 후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심하게는 M&A 논의 중 정보 공개를 요구한 후 정보만 취득하고 M&A를 철회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기업 B사가 국내 벤처기업 A사를 M&A한다며 정보를 요구한 후 M&A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후 B사는 A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M&A를 통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 내부자에 의한 유출 문제입니다. 기술유출로 적발되는 피의자들의 상당수가 전직 직원이나 현직 직원으로 이런 내부 유출 사례는 계속 되고 있으며 자녀 유학과 이민 등을 미끼로 유출을 시도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자에 의한 유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직원 대상 교육 등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구원들과 엔지니어 등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신바람 나는 기업환경이 마련된다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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