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개방적 전파마인드의 중요성

강문석 LG텔레콤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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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6-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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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시론] 개방적 전파마인드의 중요성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발사체에서 위성이 발사되는 날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사이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센터 건설 등 위성 관련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항공우주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위성산업 정책지원과 1997년 정부가 독점하던 위성 주파수를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정책이 주효했다. 시의 적절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정책 시행 10여 년 만에 첨단가공, 초정밀 가공 및 정보전자기술과 극한기술 등의 결정체인 위성 발사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 방통위는 ISM(산업ㆍ과학ㆍ의료)용 주파수 대역을 지정 개방하였고 소출력 무선용, 생활밀착형 주파수도 분배하여 다양한 기술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안전, 원격의료, 지하매설물 탐지, 교량 및 구조물 균열진단, 방범ㆍ자동문ㆍ차량 감지, 물류RFID 등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미리 주파수를 분배해 기업이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산업발전을 이끈 경우는 비단 위성 주파수와 ISM 주파수에 그치지 않는다.

2005년에는 무선인터넷의 잠재적 수요에 대비해 와이브로 주파수도 나눠줬다.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선 신속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주파수 분배 정책 시행으로 국내 독자기술 개발을 촉진시켰고 그로 인해 세계 최초 상용화 및 세계 표준으로 공식 승인을 얻어내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 우리의 전파산업은 지난해 말 98조원으로, 전체 수출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3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정보통신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4개국 중 2위를 차지한 것도 이 같은 전파마인드에 의한 전파산업 발전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즉, 선진 강대국을 다 제치고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통신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을 미리 읽어 통신정책을 과단성있게 이끌어 간 정부와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공이며, 이러한 베이스에는 기업이 경쟁적으로 전파를 활용하게 하는 배분정책이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파는 정보사회를 이끄는 근원적인 자원이다. 전파는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과학,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특성상 전파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듯 전파마인드의 핵심에는 전파 자원의 분배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정보사회의 근원적 자원인 전파를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효과적인 경쟁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단력 있는 전파 분배를 통해 경쟁을 유발했을 때만이 통신산업은 물론 21세기 정보사회의 발전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전파 특성이 우수한 1GHz 이하 이동통신 주파수의 회수 및 재분배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독점주파수인 800MHz와 잠재적 가치가 있는 주파수 900MHz에 대한 회수 및 재분배는 주파수 독과점을 해소하고 서비스 진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주파수의 재분배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을 강화시켜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파수 대가가 높아지면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새로운 투자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적정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의 조기 재분배는 주파수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신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경제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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