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ㆍ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이 확정됐다. 당초 13억 9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마스터플랜에서는 본사업비만 이보다 3조원 많은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지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연계산업비 5조 3000억원을 포함하면 22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4대강을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변모시켜 홍수ㆍ가뭄을 방지하고 수질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자원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토목과 환경의 융합 기반인 IT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4대강 사업에 IT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했다. 그러나 의욕적인 IT사업은 사라지고 일부 제시된 IT사업은 시범 성격이 강하고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평가들이다.
이와 같이 IT기반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정보화 기반의 취약성에 기인한 문제가 제기된다. 마스터플랜단계에서 ISP(정보시스템도입계획)가 수립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IT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ISP를 전제로 추진한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IT 도입은 목적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담보할 수가 없다.
둘째, 사업 결과도 소기의 성과 기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량과 수질의 과학적 관리가 전제된 4대강 사업은 환경사업이라 할 수 있다. 환경기술(ET)의 인프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코 IT다. ISP가 없는 IT 도입, IT 기반이 취약한 환경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지난한 일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건설현장 근로 기피 현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에 우리 청년 대신 투입된 동남아 근로자들에 의한 국부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근로 소득 증대, 내수 진작,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이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변형이란 반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은 인텔리젼트(지능형) SOC를 추구해야 한다.
인텔리전트 SOC란 유비쿼터스 기반의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 주요 분야의 사회적 기반을 지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세대 SOC의 출현은 이미 새로운 SOC로서의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지식기반으로 바꾸면서 예견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스마트 SOC'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SOC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적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인텔리전트 SOC에 과감하게 투자할 경우 연간 2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한 지금 전통적인 방식의 SOC사업은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왕 하여야 한다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SOC와 인텔리전트 SOC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인텔리전트 SOC로 추진되면 일석삼조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자원 및 홍수조절 용량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며, 수질도 개선되고 생태도 복원될 것이다. 그러나 인텔리전트 SOC가 뒷받침될 때만 이것이 현실화된다.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관련 공급망의 효율적 관리, 복잡한 물 공급 체계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대응, 강수량과 범람 상태의 모니터링 및 수량 조절 대응, 하천 수질의 상시적 모니터링 및 대응관리,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댐 관리, 어자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대응 등 모두가 인텔리전트 SOC에 의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인텔리전트 SOC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게 되므로 IT 산업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출 아이템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인텔리전트 SOC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정된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할 것이다.
그간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외화벌이의 효자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던 IT업계는 지금 경기 침체기에서 살아남고 또 다른 성장동력을 찾아 선진국가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이 인텔리전트 SOC로 거듭나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토목과 환경의 융합 기반인 IT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4대강 사업에 IT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했다. 그러나 의욕적인 IT사업은 사라지고 일부 제시된 IT사업은 시범 성격이 강하고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평가들이다.
이와 같이 IT기반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정보화 기반의 취약성에 기인한 문제가 제기된다. 마스터플랜단계에서 ISP(정보시스템도입계획)가 수립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IT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ISP를 전제로 추진한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IT 도입은 목적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담보할 수가 없다.
둘째, 사업 결과도 소기의 성과 기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량과 수질의 과학적 관리가 전제된 4대강 사업은 환경사업이라 할 수 있다. 환경기술(ET)의 인프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코 IT다. ISP가 없는 IT 도입, IT 기반이 취약한 환경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지난한 일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건설현장 근로 기피 현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에 우리 청년 대신 투입된 동남아 근로자들에 의한 국부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근로 소득 증대, 내수 진작,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이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변형이란 반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은 인텔리젼트(지능형) SOC를 추구해야 한다.
인텔리전트 SOC란 유비쿼터스 기반의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 주요 분야의 사회적 기반을 지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세대 SOC의 출현은 이미 새로운 SOC로서의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지식기반으로 바꾸면서 예견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스마트 SOC'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SOC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적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인텔리전트 SOC에 과감하게 투자할 경우 연간 2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한 지금 전통적인 방식의 SOC사업은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왕 하여야 한다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SOC와 인텔리전트 SOC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인텔리전트 SOC로 추진되면 일석삼조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자원 및 홍수조절 용량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며, 수질도 개선되고 생태도 복원될 것이다. 그러나 인텔리전트 SOC가 뒷받침될 때만 이것이 현실화된다.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관련 공급망의 효율적 관리, 복잡한 물 공급 체계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대응, 강수량과 범람 상태의 모니터링 및 수량 조절 대응, 하천 수질의 상시적 모니터링 및 대응관리,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댐 관리, 어자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대응 등 모두가 인텔리전트 SOC에 의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인텔리전트 SOC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게 되므로 IT 산업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출 아이템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인텔리전트 SOC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정된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할 것이다.
그간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외화벌이의 효자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던 IT업계는 지금 경기 침체기에서 살아남고 또 다른 성장동력을 찾아 선진국가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이 인텔리전트 SOC로 거듭나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