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마켓과 T-커머스가 무점포판매 유형으로 분류돼 일반 유통업체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해 온 오픈마켓과 향후 성장성이 큰 T-커머스의 경우 TV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무점포유통과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을 받지 않았다.
이번 오픈마켓과 T-커머스가 무점포판매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도 일반적인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무점포판매업이 활성화하고 유통채널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 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영화관, 예식장 등 문화ㆍ집회시설,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금융기관이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도 재래시장 등 대규모 점포의 매장에 입주를 허용했다. 현행법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재래시장 등을 모두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점포의 매장에는 판매점 외에는 일부 근린시설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장 내 판매시설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고쳐 자치단체장이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도시의 상점가 점포수 기준도 인구 30만명 이하인 경우는 30개로 낮추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ㆍ소매업자(중소 제조업체)간 유통분쟁 조정대상도 공정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대규모 점포로 인한 교통혼잡ㆍ교통공해, 대규모 점포로 인한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근형기자 rilla@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해 온 오픈마켓과 향후 성장성이 큰 T-커머스의 경우 TV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무점포유통과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을 받지 않았다.
이번 오픈마켓과 T-커머스가 무점포판매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도 일반적인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무점포판매업이 활성화하고 유통채널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 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영화관, 예식장 등 문화ㆍ집회시설,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금융기관이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도 재래시장 등 대규모 점포의 매장에 입주를 허용했다. 현행법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재래시장 등을 모두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점포의 매장에는 판매점 외에는 일부 근린시설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장 내 판매시설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고쳐 자치단체장이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도시의 상점가 점포수 기준도 인구 30만명 이하인 경우는 30개로 낮추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ㆍ소매업자(중소 제조업체)간 유통분쟁 조정대상도 공정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대규모 점포로 인한 교통혼잡ㆍ교통공해, 대규모 점포로 인한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