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ㆍ정치권 "투자 안하면 사업권 반납" 강경 기조
"사업자에 끌려 다니는 과거의 와이브로 정책은 실패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와이브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만 3년,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압박수위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업체들의 조기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에는 청와대, 정치권까지 `와이브로 강공정책'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1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와이브로 정책은 사업자들에 끌려 다니는 정책이었다"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만둘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사업자들에게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선 방통위 이병기 상임위원의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정책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말 KT, SK텔레콤이 세계 처음으로 와이브로 상용서비스에 돌입했지만, 3G(3세대) 이동통신 사업과의 수요충돌, 커버리지 제한 등으로 인해 와이브로 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상용화에 나선지 3년여를 맞고 있지만, 와이브로 커버리지는 서울 및 경기 일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입자는 20여 만에서 정체돼 있다.
와이브로가 현재와 같이 답보상태에 그치고 있는 배경에는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과정은 물론 투자이행 점검, 추가 사업자선정(옛 하나로텔레콤 사업권 반납분) 과정에서 정책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가 통신시장의 역학구도에 신경을 쏟다보니 사업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하게 됐다는 자성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권을 부여한 이후에도 투자이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스스로 와이브로 정책의 실패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과거 이러한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정책적인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내의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자에 계속 사업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로서는 하겠다는 사업자에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반대인 경우는 최악의 경우, 사업권 반납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경기조를 내비쳤다.
방통위도 최근 이병기 상임위원이 와이브로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이 달 말에는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이행 실적을 최종 보고하면서, 압박수위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위해, 2008년 투자분 뿐만 아니라 과거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자내역이 정당한 것인지, 커버리지 확대가 미진한 배경과 관련해 실사작업까지 마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번 투자이행 실적을 토대로, 해당 사업자들에 추가적인 투자이행을 촉구하거나 세부 투자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와이브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만 3년,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압박수위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업체들의 조기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에는 청와대, 정치권까지 `와이브로 강공정책'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1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와이브로 정책은 사업자들에 끌려 다니는 정책이었다"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만둘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사업자들에게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선 방통위 이병기 상임위원의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정책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말 KT, SK텔레콤이 세계 처음으로 와이브로 상용서비스에 돌입했지만, 3G(3세대) 이동통신 사업과의 수요충돌, 커버리지 제한 등으로 인해 와이브로 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상용화에 나선지 3년여를 맞고 있지만, 와이브로 커버리지는 서울 및 경기 일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입자는 20여 만에서 정체돼 있다.
와이브로가 현재와 같이 답보상태에 그치고 있는 배경에는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과정은 물론 투자이행 점검, 추가 사업자선정(옛 하나로텔레콤 사업권 반납분) 과정에서 정책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가 통신시장의 역학구도에 신경을 쏟다보니 사업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하게 됐다는 자성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권을 부여한 이후에도 투자이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스스로 와이브로 정책의 실패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과거 이러한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정책적인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내의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자에 계속 사업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로서는 하겠다는 사업자에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반대인 경우는 최악의 경우, 사업권 반납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경기조를 내비쳤다.
방통위도 최근 이병기 상임위원이 와이브로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이 달 말에는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이행 실적을 최종 보고하면서, 압박수위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위해, 2008년 투자분 뿐만 아니라 과거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자내역이 정당한 것인지, 커버리지 확대가 미진한 배경과 관련해 실사작업까지 마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번 투자이행 실적을 토대로, 해당 사업자들에 추가적인 투자이행을 촉구하거나 세부 투자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