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은 사고방식이나 종교 등이 다르더라도 인간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규범으로서 법의 발달은 공동체가 진화ㆍ발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법은 인간의 삶을 규율하는 규범이기도 하지만 관련 산업의 진흥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주법)' 개정이다. 인주법은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도메인이름 선점 등록을 금지하여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ㆍ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제도 마련을 골자로 하여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이후 분쟁해결의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개정된 인주법은 첫째,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주소자원은 `인터넷주소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ㆍ설비ㆍ기술 등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자원'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메인이름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웹상의 자원을 찾아내므로 인터넷상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기억하기 쉬운 자신의 상호나 상표를 도메인이름에 활용한다. 도메인이름은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등록되므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분쟁이 발생한다. 국제소송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매우 부담이 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분쟁은 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 조정과 달리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조정부의 결정(등록말소ㆍ이전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인주법에 의하면, 양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쟁조정 규정이 사문화 되었다. 결국 분쟁은 절차에 강제력을 가진 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는데, 강제성의 요소를 반영한 이번 개정에 의하여 인주법상의 법률상 조정절차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조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등록한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상표의 희석, 무단점유 등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해결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상향입법화된 판단기준에 의하여 분쟁조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규범 준수가 향상될 것이다.
셋째, 인터넷주소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소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법은 인터넷주소의 개념을 현행법과 같이 국제표준방식에 따른 통신규약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에서 개발ㆍ이용되고 있는 모바일주소 등도 인터넷주소에 포함시키는 등 기술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였다. 현행법은 사실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도메인이름만을 인터넷주소로 인정하고 있다.
넷째,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대한 본인확인제를 도입함으로써 분쟁해결이나 범죄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대한 접촉정보는 분쟁해결에 필수적이며, 허위정보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터넷범죄를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인터넷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만 등록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주법 개정으로 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개정된 인주법은 첫째,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주소자원은 `인터넷주소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ㆍ설비ㆍ기술 등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자원'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메인이름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웹상의 자원을 찾아내므로 인터넷상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기억하기 쉬운 자신의 상호나 상표를 도메인이름에 활용한다. 도메인이름은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등록되므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분쟁이 발생한다. 국제소송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매우 부담이 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분쟁은 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 조정과 달리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조정부의 결정(등록말소ㆍ이전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인주법에 의하면, 양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쟁조정 규정이 사문화 되었다. 결국 분쟁은 절차에 강제력을 가진 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는데, 강제성의 요소를 반영한 이번 개정에 의하여 인주법상의 법률상 조정절차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조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등록한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상표의 희석, 무단점유 등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해결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상향입법화된 판단기준에 의하여 분쟁조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규범 준수가 향상될 것이다.
셋째, 인터넷주소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소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법은 인터넷주소의 개념을 현행법과 같이 국제표준방식에 따른 통신규약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에서 개발ㆍ이용되고 있는 모바일주소 등도 인터넷주소에 포함시키는 등 기술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였다. 현행법은 사실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도메인이름만을 인터넷주소로 인정하고 있다.
넷째,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대한 본인확인제를 도입함으로써 분쟁해결이나 범죄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대한 접촉정보는 분쟁해결에 필수적이며, 허위정보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터넷범죄를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인터넷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만 등록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주법 개정으로 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