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구결과 발표… 설비투자 부담 반영
한전 발전자회사ㆍK파워 등 의무대상에 포함
한전 발전자회사ㆍK파워 등 의무대상에 포함
정부가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대한 세부안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RPS 적용방안 정책연구설명회'를 갖고, 작년부터 한국전기연구원에 의뢰한 RPS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RPS 의무대상은 설비용량이 2기가와트(GW) 이상 또는 발전량이 전체의 1% 이상(이하 2008년 기준)인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와 포스코파워, GS EPS 등을 포함시키는 안과 설비용량 1GW 또는 발전량 0.5% 이상인 K파워, GS파워, 메이야율촌 등까지 포함시키는 안이 들어갔다.
RPS 의무 공급량은 제도 시작 해인 2012년에 2% 또는 2.5%로 시작해 2022년에 10%로 늘리는 두가지 안이 제안됐다. 이는 작년 2012년 RPS 의무공급량 3%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발전사업자들이 제기한 높은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RPS 의무공급량은 대상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에서 일정 비중만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공급해야 하는 양을 말한다.
또 RPS 도입시 설비투자비가 높은 태양광발전 등을 발전사업자가 기피할 것을 우려해 태양에너지는 별도 의무량을 할당,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GW 설비를 갖추거나 전년 발전량 대비 태양광발전 의무비율을 2022년 0.3%로 높여가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인 수력, 바이오매스 등은 1점, 해상풍력이나 조력 등 해양에너지는 1.5점, 연료전지는 2점의 가중치를 부과해 의무발전량으로 인정해주는 안도 새롭게 등장했다.
RPS 의무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구축해 정부로부터 RPS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받을 수도 있고, 외부 민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REC를 조달할 수도 있으며, 내년도 의무량의 20% REC를 당해연도에 빌려올 수도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REC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대로 일반 시장에서 거래된다.
다만 RPS 의무사업자가 해당 연도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엔 그 양에 해당하는 REC 가격만큼의 과징금을 내야하는데, 당장 2012년에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600억∼1600억원대의 과징금, 2022년엔 4000억∼7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RPS 의무량을 채우면 발전사업자는 RPS 의무량 확보에 투입된 비용만큼을 전기료에 인상,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 전력판매단가가 매년 3% 상승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RPS도입으로 인한 2022년 전기료 인상수준은 2008년 대비 2.92% 올라갈 것으로 지경부는 예측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이창호 박사는 "RPS 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안과 보완해 최종 안으로 확정될 것이며, 연내 RPS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세부 시행령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RPS 방안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지식경제부는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RPS 적용방안 정책연구설명회'를 갖고, 작년부터 한국전기연구원에 의뢰한 RPS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RPS 의무대상은 설비용량이 2기가와트(GW) 이상 또는 발전량이 전체의 1% 이상(이하 2008년 기준)인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와 포스코파워, GS EPS 등을 포함시키는 안과 설비용량 1GW 또는 발전량 0.5% 이상인 K파워, GS파워, 메이야율촌 등까지 포함시키는 안이 들어갔다.
RPS 의무 공급량은 제도 시작 해인 2012년에 2% 또는 2.5%로 시작해 2022년에 10%로 늘리는 두가지 안이 제안됐다. 이는 작년 2012년 RPS 의무공급량 3%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발전사업자들이 제기한 높은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RPS 의무공급량은 대상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에서 일정 비중만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공급해야 하는 양을 말한다.
또 RPS 도입시 설비투자비가 높은 태양광발전 등을 발전사업자가 기피할 것을 우려해 태양에너지는 별도 의무량을 할당,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GW 설비를 갖추거나 전년 발전량 대비 태양광발전 의무비율을 2022년 0.3%로 높여가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인 수력, 바이오매스 등은 1점, 해상풍력이나 조력 등 해양에너지는 1.5점, 연료전지는 2점의 가중치를 부과해 의무발전량으로 인정해주는 안도 새롭게 등장했다.
RPS 의무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구축해 정부로부터 RPS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받을 수도 있고, 외부 민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REC를 조달할 수도 있으며, 내년도 의무량의 20% REC를 당해연도에 빌려올 수도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REC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대로 일반 시장에서 거래된다.
다만 RPS 의무사업자가 해당 연도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엔 그 양에 해당하는 REC 가격만큼의 과징금을 내야하는데, 당장 2012년에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600억∼1600억원대의 과징금, 2022년엔 4000억∼7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RPS 의무량을 채우면 발전사업자는 RPS 의무량 확보에 투입된 비용만큼을 전기료에 인상,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 전력판매단가가 매년 3% 상승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RPS도입으로 인한 2022년 전기료 인상수준은 2008년 대비 2.92% 올라갈 것으로 지경부는 예측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이창호 박사는 "RPS 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안과 보완해 최종 안으로 확정될 것이며, 연내 RPS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세부 시행령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RPS 방안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