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사업'에 포함 접목 불확실
부처 추진 정보화 사업 '제한적'
부처 추진 정보화 사업 '제한적'
4대강 사업의 최종 계획안이 발표됐지만 IT의 활용은 미미해 국가적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총 2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IT신규 사업은 반영되지 않은 채 `연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돼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되는 사업에는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연계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4대강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의 IT접목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연계사업 계획은 각 부처가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사업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의 IT접목을 제안했지만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식경제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제안한 IT 접목 사업이 일부 수용됐으나 이 역시 본 사업이 아닌 연계사업으로 정해져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IT연계 사업은 부처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 명목상 4대강 사업일 뿐, 실제로는 부처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4대강살리기추진단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IT가 빠질 수 없다"며 "본사업에도 IT 관련 사업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전부터 추진돼 온 IT사업의 나열이거나 향후 추진하기 위해 남겨 놓은 연계사업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IT 접목사업은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 이름으로 △IT를 이용한 하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하천환경 재해관리를 위한 클린IT 센서 개발 △4대강 디지털 투어 시스템 구축 △4대강 환경관리 무인수중로봇 개발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설치 등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의 IT접목은 국가정보화 측면에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지만 관련법을 무시하고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ISP(정보화전략계획)가 수립돼야 절차상 타당하고 시너지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4대강 사업의 주목적이 물 확보와 홍수 예방 및 수질관리인데 이같은 사업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IT를 도외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RFID/USN산업협회 측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대규모 국책사업 형태로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세망) 사업 수십 개를 제안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협회 측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무종ㆍ강동식ㆍ배옥진기자 mjkim@ㆍdskang@ㆍwithok@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총 2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IT신규 사업은 반영되지 않은 채 `연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돼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되는 사업에는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연계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4대강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의 IT접목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연계사업 계획은 각 부처가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사업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의 IT접목을 제안했지만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식경제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제안한 IT 접목 사업이 일부 수용됐으나 이 역시 본 사업이 아닌 연계사업으로 정해져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IT연계 사업은 부처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 명목상 4대강 사업일 뿐, 실제로는 부처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4대강살리기추진단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IT가 빠질 수 없다"며 "본사업에도 IT 관련 사업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전부터 추진돼 온 IT사업의 나열이거나 향후 추진하기 위해 남겨 놓은 연계사업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IT 접목사업은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 이름으로 △IT를 이용한 하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하천환경 재해관리를 위한 클린IT 센서 개발 △4대강 디지털 투어 시스템 구축 △4대강 환경관리 무인수중로봇 개발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설치 등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의 IT접목은 국가정보화 측면에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지만 관련법을 무시하고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ISP(정보화전략계획)가 수립돼야 절차상 타당하고 시너지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4대강 사업의 주목적이 물 확보와 홍수 예방 및 수질관리인데 이같은 사업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IT를 도외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RFID/USN산업협회 측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대규모 국책사업 형태로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세망) 사업 수십 개를 제안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협회 측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무종ㆍ강동식ㆍ배옥진기자 mjkim@ㆍdskang@ㆍ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