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기술 등 네트워크 인프라 논의 없어… 기획단에 방통위도 제외
추후 별도 공사땐 예산낭비ㆍ효율성 저하 불보듯
추후 별도 공사땐 예산낭비ㆍ효율성 저하 불보듯
지난 2월 발족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에 네트워크 인프라 부문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빠져 있어 예산낭비와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설치 등 정보화 관련 논의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정비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 확정단계에 와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인 4대강살리기기획단을 지난 2월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 관계자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네트워크 인프라 설치 계획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초기 공사설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후 혹은 중간에 별도의 공사를 해야 하므로 예산낭비와 사업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는 향후 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RFID/USN)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공사 초기부터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한 IP-USN 확산 환경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0곳 이상의 행정기관을 다녀야 했다"며 "이처럼 시설공사 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사 초기부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방ㆍ댐 건설 공사 후 네트워크를 설치하려면 선로와 기지국 설치 등의 추가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국토부 등에 냈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토목공사 하기도 빠듯해 IT 부문에 대한 고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안으로 국토부ㆍ환경부 등이 보유한 수질ㆍ수량관리시스템 등을 고도화할 때 네트워크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통신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은 사업기획 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명시한 정보화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촉법 전부개정안 제13조 1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화 계획 반영 조항은 정촉법 개정 전에도 포함돼 있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사업계획은 이같은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가정보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4대강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 부문을 적극 발굴ㆍ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예산낭비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방통위의 기획단 참여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모든 부처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4대강 사업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이 범정부 차원의 주요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IT를 활용, 가치를 창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설치 등 정보화 관련 논의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정비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 확정단계에 와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인 4대강살리기기획단을 지난 2월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 관계자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네트워크 인프라 설치 계획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초기 공사설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후 혹은 중간에 별도의 공사를 해야 하므로 예산낭비와 사업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는 향후 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RFID/USN)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공사 초기부터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한 IP-USN 확산 환경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0곳 이상의 행정기관을 다녀야 했다"며 "이처럼 시설공사 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사 초기부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방ㆍ댐 건설 공사 후 네트워크를 설치하려면 선로와 기지국 설치 등의 추가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국토부 등에 냈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토목공사 하기도 빠듯해 IT 부문에 대한 고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안으로 국토부ㆍ환경부 등이 보유한 수질ㆍ수량관리시스템 등을 고도화할 때 네트워크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통신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은 사업기획 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명시한 정보화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촉법 전부개정안 제13조 1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화 계획 반영 조항은 정촉법 개정 전에도 포함돼 있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사업계획은 이같은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가정보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4대강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 부문을 적극 발굴ㆍ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예산낭비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방통위의 기획단 참여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모든 부처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4대강 사업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이 범정부 차원의 주요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IT를 활용, 가치를 창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