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4년만에 대법원의 원고 승소 확정 판결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5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의 업데이트를 하면서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용자의 개별 컴퓨터의 로그파일에 암호화되지 않고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고 5명이 위자료 5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1월 원고 승소한 10만원으로 감액된 항소심판결이 선고됐다.
또 2006년 10월 44명의 원고가 51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개됐음을 이유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의 10만원 승소판결에 이어 28일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누출의 개념에 대해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계속해 관리자의 관리,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곧 유출이라고 판단했고, 제3자가 이를 알거나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지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이 사건은 2005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의 업데이트를 하면서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용자의 개별 컴퓨터의 로그파일에 암호화되지 않고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고 5명이 위자료 5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1월 원고 승소한 10만원으로 감액된 항소심판결이 선고됐다.
또 2006년 10월 44명의 원고가 51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개됐음을 이유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의 10만원 승소판결에 이어 28일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누출의 개념에 대해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계속해 관리자의 관리,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곧 유출이라고 판단했고, 제3자가 이를 알거나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지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