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진흥 등의 신속한 정책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합의제 중심에서 독임제적 요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위원회의 대표격인 위원장에 독임제적 역할을 확대하거나 사무총장제 도입 등을 통해 이를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교수)가 28일 서울 대평로클럽에서 마련한 세미나에서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통위의 소관업무가 방송통신 업무 범위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직무의 모든 내용을 심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 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진흥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직제가 상임위원들간 합의제를 근거로 설립되기는 했지만, 위원회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전념하고 산업진흥, 세부 실무사항 등 법령집행적 성격을 갖는 행정업무는 내부위임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합의제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내부 프로세서는 독임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FCC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철저히 독임제적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이사회 조직으로 구성돼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 오프컴도 실제 최고위원회 의장인 CEO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소관사무중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임제적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한 IT컨트롤타워 부재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처럼 정부의 진흥정책이 강한 경우에는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중심적인 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미디어 개혁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 방통위 소관 상임위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쟁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교수)가 28일 서울 대평로클럽에서 마련한 세미나에서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통위의 소관업무가 방송통신 업무 범위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직무의 모든 내용을 심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 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진흥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직제가 상임위원들간 합의제를 근거로 설립되기는 했지만, 위원회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전념하고 산업진흥, 세부 실무사항 등 법령집행적 성격을 갖는 행정업무는 내부위임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합의제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내부 프로세서는 독임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FCC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철저히 독임제적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이사회 조직으로 구성돼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 오프컴도 실제 최고위원회 의장인 CEO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소관사무중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임제적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한 IT컨트롤타워 부재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처럼 정부의 진흥정책이 강한 경우에는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중심적인 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미디어 개혁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 방통위 소관 상임위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쟁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