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러닝(e-learning)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러닝 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온 터다. 사업자들과 소비자들도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의 보완 개정을 바라왔다.
이러닝 도입기였던 2004년에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은 규정들이 너무 포괄적이었고 구체성을 띠지 못했다. 이러닝의 핵심 과제인 지적재산권이나 이용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지 않으면서 이를 관련법에 의해 규제토록 하면 된다는 소극적 입법으로 진행됐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보다는 이러닝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닝 시장은 연 10% 이상씩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1조8700억원의 규모를 형성했다. 올해 2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 이러닝 기업만도 1100개를 헤아린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러닝을 이용한다는 집계도 있다. 이런 양적 성장은 정부와 기업들이 관련기술과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에 힘써온 결과다. 광대역 인터넷망과 표준화 등 인프라확충도 기여한 바 크다.
이러닝은 이제 주요한 교육 모델이자 시장이 되었다. 웹카메라, 전자칠판, 문자채팅 등 장비와 기기, 기술의 급속한 업그레이드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고 있다. 일대일 대화를 주고받으며 생생한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닝이 가장 촉망받는 미래 교육 모델로 변모해 가고 있다. 앞으로 초광대역망과 모바일인터넷이 확충되면 이러닝에 쏠리는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성장 산업으로서 이러닝의 가능성을 간파하고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유망업종으로 지목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식서비스바우처' 프로그램에 이러닝을 포함시켰다.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서 우선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닝이 거의 무제한적 콘텐츠 거래가 다양한 미디어환경과 각양각색의 발신자-수용자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권법만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닝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닝 소비자 보호 규정도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맡길 게 아니라 이러닝산업발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닝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가 지난해 2500건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대부분이 해약, 위약금, 해지거부 등으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다. 소비자 보호 조항이 원론적으로만 서술돼 있는 현행 법으로는 불량 사업자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다. 시장 규모가 2조원이나 되는 산업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표준약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 아닐 수 없다. 사업자간 이러닝 상품의 거래에 적용할 대가기준의 설정과 보안에 따른 책임소재 등도 법 개정 작업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러닝 산업은 정부가 내세우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딱 들어맞는다.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신산업성장동력으로서 이러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러닝 도입기였던 2004년에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은 규정들이 너무 포괄적이었고 구체성을 띠지 못했다. 이러닝의 핵심 과제인 지적재산권이나 이용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지 않으면서 이를 관련법에 의해 규제토록 하면 된다는 소극적 입법으로 진행됐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보다는 이러닝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닝 시장은 연 10% 이상씩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1조8700억원의 규모를 형성했다. 올해 2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 이러닝 기업만도 1100개를 헤아린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러닝을 이용한다는 집계도 있다. 이런 양적 성장은 정부와 기업들이 관련기술과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에 힘써온 결과다. 광대역 인터넷망과 표준화 등 인프라확충도 기여한 바 크다.
이러닝은 이제 주요한 교육 모델이자 시장이 되었다. 웹카메라, 전자칠판, 문자채팅 등 장비와 기기, 기술의 급속한 업그레이드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고 있다. 일대일 대화를 주고받으며 생생한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닝이 가장 촉망받는 미래 교육 모델로 변모해 가고 있다. 앞으로 초광대역망과 모바일인터넷이 확충되면 이러닝에 쏠리는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성장 산업으로서 이러닝의 가능성을 간파하고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유망업종으로 지목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식서비스바우처' 프로그램에 이러닝을 포함시켰다.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서 우선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닝이 거의 무제한적 콘텐츠 거래가 다양한 미디어환경과 각양각색의 발신자-수용자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권법만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닝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닝 소비자 보호 규정도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맡길 게 아니라 이러닝산업발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닝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가 지난해 2500건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대부분이 해약, 위약금, 해지거부 등으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다. 소비자 보호 조항이 원론적으로만 서술돼 있는 현행 법으로는 불량 사업자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다. 시장 규모가 2조원이나 되는 산업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표준약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 아닐 수 없다. 사업자간 이러닝 상품의 거래에 적용할 대가기준의 설정과 보안에 따른 책임소재 등도 법 개정 작업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러닝 산업은 정부가 내세우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딱 들어맞는다.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신산업성장동력으로서 이러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