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유해 온라인광고 심의 강화

방통심의위, P2PㆍUCC 등 신규서비스도 체계 마련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 심의를 강화한다. 또, IPTV의 비실시간방송, P2P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심의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1년 동안 각계의 제언과 자체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해 미진한 사항은 수정, 보완하면서 방송통신심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방송공정 심의를 위한 연구 등 당면 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 환경변화에 맞춰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청소년보호 시간대 등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심의에 대해서는 자율 기구 등과의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선정적ㆍ폭력적, 허위ㆍ과대 광고 등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ㆍ유해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해 그 특성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심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광고 심의는 2007년부터 민간 자율로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는 IPTV의 비실시간방송, P2P, 웹하드, UCC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효성있는 심의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주요 추진성과와 업무현황 전반을 담고 있는 `2008 방송통신심의연감'을 발간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추천기사